野 거센 반발·코로나 격리에...與, '징벌적 손해배상' 강행 처리 한발 물러서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0:38

문체위 소위, 16일 언론중재법 심사
"단독처리 부담…소위 다시 열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이지율 김은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중인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진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안을 포함해 개정안 16건이 이날 상정된다.

그러나 야당 반발이 거센 데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자가격리 조치로 회의 출석 자체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섰다. 법안소위 7명 중 국민의힘 의원 2명(이달곤·최형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가능하다면 오늘 법안을 의결하겠다"면서도 "코로나 상황 탓에 국민의힘 측 전원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독 의결은 어렵다. 법안 논의에 일단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선 심사를 진행하되 향후 소위를 다시 열어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위원은 "(나머지 두 의원의) 자가격리가 22일 종료된다. 그 이후 날짜를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범여권에서 발의된 법안 13건을 묶어 대안으로 마련한 김용민 의원안도 이날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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