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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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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매체, 文·스가 23일 정상회담 보도
당정, 고위당정 열고 재난지원금 협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번주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앞서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고위당정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국민 하위 80%에 대한 지급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수보회의 주재…도쿄올림픽·방일 언급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문대통령 올림픽계기 방일…23일 스가와 첫 대면회담"/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하기로 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 권태진 "北 식량난 8월부턴 대책 없어...외부에 손 뻗을 것"/ 뉴스핌
"북한이 식량 사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에 도와달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당장 7월 말부터는 식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식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日오염수 제소 보고서 완성...외교부 아닌 법무부 주도/ 중앙일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쟁송인데도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주도했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약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군 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오늘 임명…군 창설 이후 처음/ MBN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오늘(19일)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임명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하청업체에 단체협상권" 이낙연 "취임즉시 토지공개념 개헌"/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동시에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우며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미래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 단톡방 파장, 이낙연 측 "국정원 여론조작 연상"/중앙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간부 J씨가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이 전 대표를 '친일' '기레기'로 규정하고 "총공격해 달라"고 독려하는 등 비방 공세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원 이상 늘릴까, 오늘 고위 당정회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단독]윤석열 중수부 때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한겨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는 윤 전 총장이 대학 동문이자 같은 충청권 선배인 조 전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아내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시기였다.

[단독]야권 대선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 목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경향신문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

'경제성장' 앞세운 김동연…이르면 이번주 출마 결단/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으로 야권 대선 구도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대권 도전 여부는 물론, 여야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결단도 임박한 분위기다. 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한 반문(반문재인)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김 전 부총리가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재형 속도전… 여의도 캠프 열고 오세훈 만난다/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조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한 데 이어 1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전 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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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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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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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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