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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8:00

日 매체, 文·스가 23일 정상회담 보도
당정, 고위당정 열고 재난지원금 협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번주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앞서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고위당정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국민 하위 80%에 대한 지급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수보회의 주재…도쿄올림픽·방일 언급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문대통령 올림픽계기 방일…23일 스가와 첫 대면회담"/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하기로 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 권태진 "北 식량난 8월부턴 대책 없어...외부에 손 뻗을 것"/ 뉴스핌
"북한이 식량 사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에 도와달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당장 7월 말부터는 식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식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日오염수 제소 보고서 완성...외교부 아닌 법무부 주도/ 중앙일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쟁송인데도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주도했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약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군 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오늘 임명…군 창설 이후 처음/ MBN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오늘(19일)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임명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하청업체에 단체협상권" 이낙연 "취임즉시 토지공개념 개헌"/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동시에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우며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미래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 단톡방 파장, 이낙연 측 "국정원 여론조작 연상"/중앙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간부 J씨가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이 전 대표를 '친일' '기레기'로 규정하고 "총공격해 달라"고 독려하는 등 비방 공세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원 이상 늘릴까, 오늘 고위 당정회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단독]윤석열 중수부 때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한겨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는 윤 전 총장이 대학 동문이자 같은 충청권 선배인 조 전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아내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시기였다.

[단독]야권 대선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 목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경향신문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

'경제성장' 앞세운 김동연…이르면 이번주 출마 결단/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으로 야권 대선 구도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대권 도전 여부는 물론, 여야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결단도 임박한 분위기다. 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한 반문(반문재인)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김 전 부총리가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재형 속도전… 여의도 캠프 열고 오세훈 만난다/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조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한 데 이어 1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전 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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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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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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