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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전력비상] 피크타임 수요관리로 '원전 3기' 대체…전력업계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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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요관리로 하루평균 0.9GW 공급 효과
올해 5154개 기업 참여…4.7GW 자원 확보
전력수급 효율성 높여 발전소 신규건설 대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지난 2017년 7월 12일 발전기 1대가 불시에 고장나면서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됐다. 이때 전력 수요반응(DR) 제도 발령을 통해 1.5GW의 전력수요를 감축했다. 또 같은 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7월 21일에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DR 제도를 실시해 전력수요를 2.5GW 줄였다.

이처럼 여름철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D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여름철 전력피크 기간 전력 수급비상 예상 시에 발령되는 신뢰성 DR 제도 발령은 없었다. 다만 현재 자발적 수요반응 자원 형태로 매일 통상 100㎿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

◆ 예비력 5.5GW 이하 떨어지면 적용…참여 기업에 발전사와 동일하게 보상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DR 제도는 전력 피크 시기에 피크 수요를 일정 폭 낮추는 역할을 한다.

DR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미리 사용량 감축 규모를 약정해 두고 있다가 전력 예비력이 5.5GW 이하로 떨어져 정부가 의무수요감축을 발령하면 수요를 감축한다. 정부의 지시대로 전력 소비를 줄인 참여 기업은 전력 발전과 동등하게 보상받는다.

7월 20일 전력 최대 부하전망 [자료=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캡쳐 ] 2021.07.20 fedor01@newspim.com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달로 각각의 설비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2014년부터 DR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전력 예비력이 5.5GW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목표수요를 넘어설 경우 '피크수요 DR'이라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린다.

DR 제도가 발령되면 수요관리 사업자는 상업시설, 공장, 교육시설 등 전기사용자를 모집해 해당 시설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력 발전과 동등하게 보상한다. 다만 반도체 생산라인 같이 산업 특성상 긴급한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업체는 DR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 올해 4.7GW 자원 확보…하루평균 원전 1기 수준 전력 공급 효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638개사가 4.3GW를 DR 자원으로 등록해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7월 6일~9월 18일) 하루 평균 0.9GW·최대 2.7GW의 전력을 공급하는 효과를 냈다. 원전 3기 가량을 대체하는 효과다.

올해 DR 자원 등록 기업과 규모는 5154개사, 4.7GW로 원전 4기 수준의 전력량이다. 1년 전보다 등록기업은 500여개사가, 전력량은 0.4GW가 늘었다.

DR 제도는 전력 수요를 전력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옮길 수 있으면서 전력 수요를 평탄화할 수 있다. 신뢰성 DR 자원까지 동원하면 등록된 자원량의 70~80% 가량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연중 단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나주=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1.07.19 photo@newspim.com

지난해 DR 제도 정산금 규모는 2184억원이었다. 신뢰성 DR 외에도 평일 24시간 가용하는 경제성 DR, 수급대책기간에 가용하는 피크수요 DR,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가용하는 미세먼지 DR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원자력발전소 1기를 가동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만 5조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영업비밀 사항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1년간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조단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1년 8760시간 중 피크 기간은 60시간 가량인데 이때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거나 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계절이 뚜렷해 연중 단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다"며 "전력공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 피크 기간을 대비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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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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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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