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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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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부대원 266명 코로나 확진, 서욱 책임론
문대통령, 방탄소년단을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실형…與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에 대해 전원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이야기된 것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발병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 군 수뇌부를 문책·경질하지 않으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욱 장관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특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세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와 관련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지난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 소통수석 "청해부대 사과, 대통령이 말씀할 시간 있을 것"/뉴스핌
청와대는 21일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발병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특별사절 BTS 유엔총회에 선다/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특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세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를 위해 특사로 임명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총회 참석은 물론 앞으로 환경, 빈곤, 불평등 개선 및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IT강국 위상 걸맞지 않아" 文 대통령, '백신오류' 참모 질책/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와 관련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靑, 김경수 징역 확정 판결에..."입장 없다"/서울경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두고 청와대 측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확진자 266명…현지 검사 때보다 19명 늘어나/뉴스핌
전날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에 대해 전원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청해부대 34진 장병 대상 1차 PCR 검사 결과, 양성이 266명, 음성이 23명, 재검사가 12명"이라고 밝혔다.

최종건 "한일간 협의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北 관련 인식 일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동안의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해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1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간, 특히 한일간 협의는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韓·日실무협상 지속 여부… 소마 공사 경질 여부에 달렸다"/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경질 여부가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상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일 무산과 별개로 실무협상을 이어가라고 지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올 연말 전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관방장관 발표를 보면 (소마 공사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일본이 약속한 것인 만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망언' 사태 발생 직후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일본의 보다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대선주자들, 김경수 실형에 일제히 "통탄할 일...대법원 판단 유감" / 뉴스핌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은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 23일 추경 합의처리 노력키로...상임위 재배분은 여전히 '평행선' / 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했으나 결국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23일 본희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블랙아웃 위기에… 野 이철규 "정부 발뺌 하지만 탈원전 영향" / 조선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아웃 위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뉴스"라고 했다.

尹 "김경수 '국정원 댓글'과 비교 안돼…文 정통성문제 확인" / 중앙일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송영길 "윤석열, 다른 후보 앞길 막는 화물차" / 한겨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속도는 안 내고 추월도 못하게 하는 화물차"라고 표현했다. 송 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들의 진출을 앞에서 가로막고 속도를 안 내고 있는 짐차·화물차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군 수뇌부 문책·경질해야···조치 안하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 군 수뇌부를 문책·경질하지 않으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1차 컷오프' 날잡은 국민의힘...서병수, 강경·회유하며 '윤석열 잡기' 안간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의 후보자를 내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해 8월 말에 대선 경선 버스를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야권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성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추경소위 이틀째 심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전체 추경 규모 놓고 여야 진통 예상 / 문화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정소위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거나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 원을 재원으로 돌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흠결없는 후보론' 정세균…도덕성·전문성으로 대역전극 노린다 / 국민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본경선 전략으로 '도덕성'과 '경제전문성'을 꺼내 들었다. 산업부 장관, 국무총리 등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경제인 출신으로서의 정책역량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가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임 40일 이준석에 힘 실어준 50·70 중진들 "응원한다" / 머니투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40일 만에 당내 중진 의원들과 첫 연석회의를 했다. 최근 이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우려와 달리 중진들은 이 대표를 격려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공개적으로 당 대표를 흔들어 자칫 '자중지란' 프레임이 형성되는 걸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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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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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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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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