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28

청해부대 부대원 266명 코로나 확진, 서욱 책임론
문대통령, 방탄소년단을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실형…與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에 대해 전원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이야기된 것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발병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 군 수뇌부를 문책·경질하지 않으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욱 장관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특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세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와 관련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지난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 소통수석 "청해부대 사과, 대통령이 말씀할 시간 있을 것"/뉴스핌
청와대는 21일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발병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특별사절 BTS 유엔총회에 선다/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특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세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를 위해 특사로 임명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총회 참석은 물론 앞으로 환경, 빈곤, 불평등 개선 및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IT강국 위상 걸맞지 않아" 文 대통령, '백신오류' 참모 질책/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와 관련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靑, 김경수 징역 확정 판결에..."입장 없다"/서울경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두고 청와대 측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확진자 266명…현지 검사 때보다 19명 늘어나/뉴스핌
전날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에 대해 전원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청해부대 34진 장병 대상 1차 PCR 검사 결과, 양성이 266명, 음성이 23명, 재검사가 12명"이라고 밝혔다.

최종건 "한일간 협의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北 관련 인식 일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동안의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해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1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간, 특히 한일간 협의는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韓·日실무협상 지속 여부… 소마 공사 경질 여부에 달렸다"/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경질 여부가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상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일 무산과 별개로 실무협상을 이어가라고 지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올 연말 전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관방장관 발표를 보면 (소마 공사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일본이 약속한 것인 만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망언' 사태 발생 직후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일본의 보다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대선주자들, 김경수 실형에 일제히 "통탄할 일...대법원 판단 유감" / 뉴스핌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은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 23일 추경 합의처리 노력키로...상임위 재배분은 여전히 '평행선' / 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했으나 결국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23일 본희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블랙아웃 위기에… 野 이철규 "정부 발뺌 하지만 탈원전 영향" / 조선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아웃 위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뉴스"라고 했다.

尹 "김경수 '국정원 댓글'과 비교 안돼…文 정통성문제 확인" / 중앙일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송영길 "윤석열, 다른 후보 앞길 막는 화물차" / 한겨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속도는 안 내고 추월도 못하게 하는 화물차"라고 표현했다. 송 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들의 진출을 앞에서 가로막고 속도를 안 내고 있는 짐차·화물차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군 수뇌부 문책·경질해야···조치 안하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 군 수뇌부를 문책·경질하지 않으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1차 컷오프' 날잡은 국민의힘...서병수, 강경·회유하며 '윤석열 잡기' 안간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의 후보자를 내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해 8월 말에 대선 경선 버스를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야권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성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추경소위 이틀째 심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전체 추경 규모 놓고 여야 진통 예상 / 문화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정소위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거나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 원을 재원으로 돌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흠결없는 후보론' 정세균…도덕성·전문성으로 대역전극 노린다 / 국민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본경선 전략으로 '도덕성'과 '경제전문성'을 꺼내 들었다. 산업부 장관, 국무총리 등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경제인 출신으로서의 정책역량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가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임 40일 이준석에 힘 실어준 50·70 중진들 "응원한다" / 머니투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40일 만에 당내 중진 의원들과 첫 연석회의를 했다. 최근 이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우려와 달리 중진들은 이 대표를 격려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공개적으로 당 대표를 흔들어 자칫 '자중지란' 프레임이 형성되는 걸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사진

'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