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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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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 본회의 개최 협상중
민주당, 홍남기 반발에 '전국민' 약속 말 바꿀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정부 추경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최대 쟁접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맨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더 큰 난관입니다. 야당의 반대야 여론몰이를 하면 되지만, '말 안 듣는' 정부에 대해서는 리더십 손상의 아픔이 크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홍 부총리의 완강한 반대에 한발 물러서 '하위 90%'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한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윤호중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근혜·이재용 특별사면설 '솔솔'...靑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저는 아는바, 들은 바, 느끼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文대통령의 '짧고 굵게', 2주 안에 4단계 끝낸단 뜻 아냐"/아시아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2주 안에 4단계를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로 여름휴가 연기한 文…"3년 연속 못가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당초 8월초에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뒤로 미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도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 한·미 1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점검, 북핵 공조 논의/문화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된다. 양측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 협력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조선일보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A씨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단독] 청해부대 역학조사관은 '빈손 귀국 中'… 軍 '셀프 감사' 한계, 이유는
군 당국이 22일 청해부대 34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동일집단 내 90%'라는 최악의 감염률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파병 사전준비부터 감염 경로를 포함한 초기 대응, 사후 지휘보고 체계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어려워진 이재용·박근혜 사면, 李 가석방은 가능…이유는 / 뉴스핌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달 가석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신입당원' 최재형 만난 정의화 "용기 낸 정치 선언 감사...경험 조언했다" / 뉴스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2일 '정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용기를 내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조건 없이 바로 입당을 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비공개로 티타임을 가졌다.

김경수 퇴장 여파... 홍영표 등 친문계 '상승세 이낙연'에 눈독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 '관망 모드'였던 일부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로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주자가 없어 각자도생하던 친문계 의원들의 특정 캠프 합류가 가속화할 경우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천안함 유족만나 눈물 흘린 이준석 "우리가 아버지께 빚을 졌다"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를 찾아 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의 정씨의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다. 정씨는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으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노무현 탄핵'으로 진흙탕 공방…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적통 경쟁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기명 표결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당 주류인 '친문재인계'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후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다.

최재형 "북 인권 도외시하는 통일 논의 바꿔야"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당내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고 있는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최근 최 전 원장 측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원 "윤석열 지지율 위험하다고? 이준석의 자해 정치" / 한국경제
제3지대에서 민생행보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 당대표가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에 '위험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욕설 파일' 유튜브서 이틀만에 차단…"법원 명령" / 서울경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음성 녹취 파일이 담긴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유튜브에서 비공개처리 됐다. 22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검은색 화면을 공유하며 "발 빠르시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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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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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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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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