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년 창업종합계획 첫발…내리사랑 넘어 투자회수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5:45

3년 창업지원정책협의 스타트...신산업 육성 확대
일방투자 창업자금 현실화 및 투자개념 추진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제2벤처붐이 자칫 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창업국가를 목표로 팔을 걷어붙였다. 3년 창업종합계획 설계에 나서며 비대면 산업 등 변화된 창업 환경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 창업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는 만큼 민간의 활동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더구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투자회수 개념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고 있다.

◆ '3년 창업' 비전 속 창업국가 실현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올해 첫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창업지원 3개년(2021~2023)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으로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만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상반기 벤처투자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도 담겼다. 다음달 초 개최되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하반기 들어 팁스(TIPS) 운영사도 확대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한 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11개 팁스 운영사가 추가되면서 모두 67개사가 유망 기술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신규 선정된 11개 운영사를 보더라도 9개사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9개 팁스 운영사는 끌림벤처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더인벤션랩, 소풍벤처스, 씨앤벤처파트너스, 액트너랩, 에트리홀딩스, 엔슬파트너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팁스의 경우, 정부와 민간투자사가 함께 매칭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보니,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팁스를 거친 창업기업 1300개사 가운데 781개사가 모두 4조7563억원의 후속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디지털 비대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상황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대해진 창업진흥원, 투자회수 개념의 창업지원 정책 필요

중기부의 창업정책 일선에는 창업진흥원(창진원)이 그동안 스타트업 확대에 나선 상태다. 다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창진원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창진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창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진원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는 2009~2018년 기준 누적 창업지원 기업수만 하더라도 3만95554개사에 달할 정도다.

여기에 같은 기간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조6344억원이며 7만810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가운데 고성장기업은 619에 달한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자료=창업진흥원] 2021.05.17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업계에서는 창진원이 실제 창출된 결과대비 다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창업지원비용이 회수되지 않는 일방향 정책으로 지원되다보니,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창업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지원금을 소비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함성룡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장은 "창진원과 벤처 및 엔젤투자 등 민간협회의 조직 규모와 육성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를 직접 비교해보더라도 창진원의 조직이 다소 비대해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창업가들이 제3자에게 자산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일방적인 투자 방식보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갖는 자금 지원 정책을 펼쳐야 질적인 창업국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혜진 창진원 실장은 "사업영역이 스케일업, 글로벌 창업까지 확대되고 예산규모도 커지다보니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투자 회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스타트업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만큼 민간 협회와 대등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85.6% 증가한 3조730억원으로 역대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투입해 실질적인 투자 개념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톡옵션,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붐이 계속 확산하고 민간 중심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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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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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