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산업에 스타트업도 동참한다...대창·셀트리온·구글 견인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0:04

미래차에 대창·에디슨, 바이오에 셀트리온·구글 참여
묶음발주 통한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산업에도 스타트업이 동참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창모터스, 셀트리온, 구글 등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이 적극 힘을 보태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중기부는 BIG3 분야 특화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연다. 글로벌기업이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은 ▲미래차 자율주행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다음달 공고한다.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국토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실증에 수반되는 다양한 인프라를 전폭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모전 기간 동안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망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 내 시험트랙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평가 장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또 데이터댐(AI 허브) 등 공공·민간에서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 18종도 제공받는다.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협업해나갈 스타트업을 찾게 된다.

대창모터스는 ▲실내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실외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과제를 맡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전기버스 자율주행 시스템 ▲전기 선박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 자율비행 시스템 등의 과제 해결에 나선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임상용 데이터, 의료기기가 수집한 생체신호 등 수요기업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분야에는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씨젠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기업인 구글과 제너럴일렉트릭(GE)도 동참한다. 이들 기업은 감염병실 비대면 의료시스템 등 가까운 시일내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과제들을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셀트리온은 만성질환 관리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에 힘을 보태며 씨젠은 인공지능(AI) 판독용 병리 조직 디지털 이미지 표준화 과제를 해결한다.

구글은 피부 유전자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한 피부특성 글로벌 표준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GE는 감염병동의 비대면, 원격, 중앙 의료시스템 알고리즘 과제를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한다.

파운드리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묶음발주' 등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운드리 수급난으로 중소 팹리스의 신제품 개발과 양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제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팹리스 기업의 제품생산 수요를 모아서 발주하는 '묶음발주' 방식이 도입된다. 묶음발주는 국내 디자인하우스를 통해 팹리스의 제품생산 주문 등을 한데 모아 파운드리에 주문하는 것으로, 비용절감과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주문방식이다.

시높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공급기업과의 협력으로 팹리스 기업에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Tool)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기업은 소프트웨어 가격을 최대 81%까지 할인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팹리스에 무상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나노팹'과의 협력도 확대 추진한다. 민간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공정 등이 공공영역에서도 일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파운드리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한다.

공동사업화 등 매칭된 협업수요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인 후속사업화를 지원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R&D) 등 글로벌기업과의 실질적인 공동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기술개발(R&D) 6억원, 기술보증 20억원 지원 등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글로벌기업의 자체적인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이 국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민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 정부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후속지원하고, 필요 시 공모전 공동개최와 일부 비용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기업과의 높은 협업수요, 팹리스 스타트업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대책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사례 20개를 반드시 의미있게 만들어 이같은 사례가 국내 BIG3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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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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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