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산업에 스타트업도 동참한다...대창·셀트리온·구글 견인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0:04

미래차에 대창·에디슨, 바이오에 셀트리온·구글 참여
묶음발주 통한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산업에도 스타트업이 동참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창모터스, 셀트리온, 구글 등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이 적극 힘을 보태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중기부는 BIG3 분야 특화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연다. 글로벌기업이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은 ▲미래차 자율주행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다음달 공고한다.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국토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실증에 수반되는 다양한 인프라를 전폭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모전 기간 동안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망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 내 시험트랙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평가 장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또 데이터댐(AI 허브) 등 공공·민간에서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 18종도 제공받는다.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협업해나갈 스타트업을 찾게 된다.

대창모터스는 ▲실내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실외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과제를 맡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전기버스 자율주행 시스템 ▲전기 선박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 자율비행 시스템 등의 과제 해결에 나선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임상용 데이터, 의료기기가 수집한 생체신호 등 수요기업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분야에는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씨젠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기업인 구글과 제너럴일렉트릭(GE)도 동참한다. 이들 기업은 감염병실 비대면 의료시스템 등 가까운 시일내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과제들을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셀트리온은 만성질환 관리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에 힘을 보태며 씨젠은 인공지능(AI) 판독용 병리 조직 디지털 이미지 표준화 과제를 해결한다.

구글은 피부 유전자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한 피부특성 글로벌 표준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GE는 감염병동의 비대면, 원격, 중앙 의료시스템 알고리즘 과제를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한다.

파운드리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묶음발주' 등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운드리 수급난으로 중소 팹리스의 신제품 개발과 양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제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팹리스 기업의 제품생산 수요를 모아서 발주하는 '묶음발주' 방식이 도입된다. 묶음발주는 국내 디자인하우스를 통해 팹리스의 제품생산 주문 등을 한데 모아 파운드리에 주문하는 것으로, 비용절감과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주문방식이다.

시높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공급기업과의 협력으로 팹리스 기업에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Tool)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기업은 소프트웨어 가격을 최대 81%까지 할인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팹리스에 무상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나노팹'과의 협력도 확대 추진한다. 민간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공정 등이 공공영역에서도 일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파운드리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한다.

공동사업화 등 매칭된 협업수요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인 후속사업화를 지원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R&D) 등 글로벌기업과의 실질적인 공동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기술개발(R&D) 6억원, 기술보증 20억원 지원 등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글로벌기업의 자체적인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이 국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민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 정부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후속지원하고, 필요 시 공모전 공동개최와 일부 비용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기업과의 높은 협업수요, 팹리스 스타트업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대책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사례 20개를 반드시 의미있게 만들어 이같은 사례가 국내 BIG3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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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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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