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달 윤곽…"수천만원 너무 높다" vs "1인 수입 줄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07:31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높은 수수료에 소비자 불만 폭주
올해 폐업 신고한 공인중개사 5822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20평대 아파트를 13억원에 산 60대 박 씨는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공인중개사가 요구한 수수료는 1100만원. 법정 최고 수수료에서 70만원 빠진 금액이었다. 박씨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다는 이유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남 일대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중개수수료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도 최근 4~5년 사이 수수료 부담이 4~5배로 늘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6월 중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공인중개업계 의견수렴과 연구 용역 등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달 최종안 공개도 안갯 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9 ymh7536@newspim.com

◆ 이달 최종 수수료 개편안 공개 '안개속'

1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TF에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여론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을 결정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6월 중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아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측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개편안)결론을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근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 간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협회는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용역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토부의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정부 측과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TF 내에서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논의도 최근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최종안이 이달 중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9 ymh7536@newspim.com

◆ 중개사 공급과잉…5822명 폐업 신고

업계는 늘어나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량은 총 27만 9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 5275건보다 약 16% 줄었다. 반면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올해 1분기 11만 5860명으로 지난해 1분기(10만3886명)보다 11.5%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인중개사는 더 늘어난 만큼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 보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러 악재로 올해 들어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총 5822명이다. 4월 1077명, 5월 1049명, 6월에는 1031명이 문을 닫아 3개월 연속 1000명 이상이 폐업했다. 휴업을 선택한 중개사도 계속 늘어 하반기까지 421명이 간판을 내렸다.

중개업계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G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내 괜찮은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개 보수 최고요율 0.9%를 다 받는 경우는 없다"며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받지 못하고 0.9% 이하에서 협의해 받는데 최고요율을 손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S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매물이 귀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안 받는 사례도 등장해 업계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수수료율 상한선 내로 다 받는 건 중·저가 단지나 가능한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는 정해놓은 수수료율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9 ymh7536@newspim.com

◆ '1000만원 수수료 시대'…"노원구 5년 새 696만원 ↑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시세보다 싼 급매물을 추천받는 대가로 법정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줬다"며 "반값 수수료를 내건 온라인 플랫폼이 더러 있지만 매물이 적은 데다 아직은 선뜻 이용하기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일대 집값은 5년 전엔 9억원이 안 돼 수수료율이 0.4~0.5%였지만 지금은 최고 요율(0.9%)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급증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전용면적 79㎡는 수수료가 5년 전 171만원에서 올해 867만원으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도 수수료가 426만원에서 1656만원으로 4~5배 늘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현실이니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매매 거래 때 '1000만원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 씨는 "지금도 적정 수수료율이 있지만 문제는 중개인들이 담합해 무조건 최고요율을 받으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을 내놓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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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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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