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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전원 법관 출신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9: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9:28

대법관후보추천위, 29일 회의 열고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인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이자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선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는 29일 오후 2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9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3명의 후보들. 순서대로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2021.07.29 adelante@newspim.com [사진=대법원 제공]

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장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법원 내 처음으로 실시된 법원장 추천제도로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6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인천지법, 서울고법을 두루 거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7년에는 고려대 법대 교수로 부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판사는 세 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오 판사는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6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밖에 심사 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등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고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1명을 선정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주요 판결 등에 대한 정보는 이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 수렴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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