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전원 법관 출신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9: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9:28

대법관후보추천위, 29일 회의 열고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인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이자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선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는 29일 오후 2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9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3명의 후보들. 순서대로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2021.07.29 adelante@newspim.com [사진=대법원 제공]

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장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법원 내 처음으로 실시된 법원장 추천제도로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6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인천지법, 서울고법을 두루 거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7년에는 고려대 법대 교수로 부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판사는 세 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오 판사는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6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밖에 심사 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등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고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1명을 선정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주요 판결 등에 대한 정보는 이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 수렴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