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대기업을 위한 일방적 지원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 방안은 대기업을 향한 일방적이고도 편향된 대책"이라며 "무엇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정부는 고작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과거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시기마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 부실하게 짝이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에게는 사업재편을 위한 전용펀드 신설을 통해 R&D 확대 지원, 자금 융자, 각종 세제 및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 노력 없이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정일 공공노조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는 12월 고 김용균씨의 3주기가 다 되어감에도 발전소의 연료환경운전분야, 경상정비분야의 정규직화는 아직 요원하다"며 "정부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고용보장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관련 분야의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35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상대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재취업 시간을 주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요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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