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대문·약수·울산 등 4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6차 후보지 선정...45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1:00

역세권 1곳·저층주거지 3곳
후보지 52곳 중 11곳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31곳은 10% 동의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서대문·성북·중구와 울산에서 총 4곳이 6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존 사업 후보지 52곳 중에서 31곳이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얻었고 11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울산 4곳에 4500가구 공급...역세권 1곳·저층주거지 3곳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총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4곳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약 45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초과 노후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다.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사업성을 추가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484가구)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1188가구)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1324가구)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1485가구)이다. 역세권은 서대문역 남측 1곳이고 나머지 3곳은 저층주거지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역세권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임에도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 지역으로 주거·상업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거점지로 조성해 역세권·도시 중심가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저층주거지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대안이 부재한 지역에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개발방식보다 용적률이 평균 61%p(포인트) 상향되고 공급 가구수는 도시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약 256가구(2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보다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됐고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돼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

6차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2·4대책 관련 후보지에서 약 25만4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 11곳 본지구 지정 요건 채워...5차 후보지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

기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약 7만1000가구) 중 31곳(약 4만가구)에서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은 곳은 11곳(1만7000가구)으로 지난달 22일 이후 3곳이 추가됐다.

추가로 본 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곳은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2436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1366가구)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2975가구)이다. 특히 고은산 서측은 5차 사업 후보지였던 곳으로 후보지 발표 후 한 달 만에 본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11월에 지구지정을 한 뒤 내년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사전청약 확대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