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나왔다…온실가스 최대 '0' 도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10

산업·국민생활 등 고려 3가지 안으로 압축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10월 최종안 발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됐다.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가지 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초안 공개에 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10월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7.01 yooksa@newspim.com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5월 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모두 3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이날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이다.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 5가지 원칙 입각해 시나리오 검토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했다. 책임성과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시나리오 초안은 크게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3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건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다르게 적용, 2540만톤(1안), 1870만톤(2안), 0(3안)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환, 산업, 수송, 농축산물 부문 등으로 세분화 했다.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억69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을 전망한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대안으로는 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2억605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자료=탄소중립위원회]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1120만톤, (3안)280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이다.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5210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0만톤, (3안) 620만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감축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시됐다.

농축수산 부문은 2050년 배출량 전망치가 2018년(2470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1710만톤, (2･3안)1540만톤이다.

정부는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과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1710만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산림 등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이다.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0만톤, (3안)2470만톤이다.

아울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를 통한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으로 (1안)9500만톤, (2안)8500만톤, (3안)5790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컸다.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1360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다.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로 예측됐다.

◆ 9월까지 3가지 시나리오 의견수렴 진행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9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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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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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