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與, 취임 100일 맞은 송영길 …野, 이준석 휴가 중 집안싸움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5:45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5:45

한미연합군사훈련 둘러싼 당내 이견
이재명·이낙연 "일체 네거티브 않겠다"
'친윤' 몸집 키우기·국민의당 합당 촉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후 이달 중 방미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송 대표의 대북 정책 방향성, 대미 메시지에 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기·문희상·오충일·임채정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2021.08.06 leehs@newspim.com

송 대표는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앞서 4일 아스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는 등 자신의 철학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중순 한미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당 내에서 연기론이 불거지는 등 훈련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과 송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며 혼선이 커지는 상태다.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지난 5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송 대표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한미합동훈련은 야외의 대규모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작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미 간 신뢰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08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오는 11일 KBS, 17일 채널A, 20일 CBS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매주 2회로 TV토론 일정이 늘어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다른 후보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명낙대전'을 펼쳤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즉각 호응하면서 향후 TV토론의 방향도 네거티브가 없는 비전과 정책 검증에 집중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두 후보 모두 "본선 경쟁력을 위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자"며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지난 6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13일 휴가 기간을 갖고 경상북도 상주에서 개인택시 양수양도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휴가 중에도 계속되는 '친윤 계파'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합당에 대한 결단 고심 등 잇단 굵직한 일들에 대응해야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우리는 정부 여당의 잘못에 맞서 싸우지 않고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며 "서로가 가장 아픈 곳을 후비고 찌르는 골육상쟁의 비극이 따로 없다"고 고언을 내놨다. 

이 대표에게는 "당내 주자들을 보듬고 대여 투쟁에 보다 힘써 달라"요청하는 동시에 "당의 대선 주자분들은 작은 다름에 주목해 서로 갈등하지 말고 정권교체를 향해 함께 걸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부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9명의 인선을 마무리 지으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을 틈타 '기습입당'한 데 이어 당 행사에 연일 불참하면서 '이준석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더해 친윤 성향의 핵심 중진 의원이 당내 대권 주자 공동 일정 보이콧을 종용했다는 논란도 거센 상황이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친윤 의원들을 먹이를 찾아 집단으로 이동해 다니는 '레밍(나그네쥐)'에 비유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본인들이 레밍이기 때문에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동등한 동지이지 레밍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결렬된 국민의당과 합당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합당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앞서 안 대표에게 휴가를 가기 전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통첩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반발하자 "만약 합당한다고 선언하면 휴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