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가석방' 심사 돌입…박범계 "심사결과 즉시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4:30

외부위원 "실무기준 따라 심사"
이재용 가석방 여부 곧 결정…풀려나면 13일 출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가석방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법 감정 등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가능하려면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과반수 위원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즉 9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5명 이상이 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날 심사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적격' 의견을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광복절 가석방을 실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데로 외부에 공지하고, 자신의 입장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결과를 알려드릴 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매주 열리는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이달 19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도 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감 기간을 합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