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불법 콘텐츠, 혁신 반발 등 고려 시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업 초기이다보니 규제라고 볼 만한 건 없어요."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한 복합현실(XR) 업체 대표의 말이다.
'새로운 기회의 산업'으로 불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신사업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다만 규제 무풍지대라는 지적 속에서 향후 나타날 부작용이나 산업분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책 마련 초기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10일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에 따르면,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2019년 464억달러(53조원)에서 오는 2030년 1조5429억달러(1765조원)로 3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시장 전망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국판뉴딜 2.0 관련 연설을 통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산업을 키워 의료·관광·건축·쇼핑·방송·교육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5월 18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국내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와 협회 등이 중심이 돼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연계해 과기부는 지난 6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열기도 했다.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정부 최대 메타버스 행사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지난 2~4일 '유한킴벌리 그린캠프'를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간 영역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도 이를 활용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모든 행사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행사 성격에 맞춰 가능한 부분은 메타버스를 활용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기회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추가 규제나 부작용 등도 함께 고려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당장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제페토 등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과 소셜미디어(SNS)간 구분이 모호하다. 지난달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를 게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게임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게임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구분하지 않다보니, 게임 기능이 있는 제페토 등의 플랫폼은 아직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불법 성인물이나 아바타 간 강제적인 성폭력 등 논란도 이미 해외에서 지적된 만큼 이같은 콘텐츠가 메타버스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적된다. 스타트업계에서는 향후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될 경우,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전통산업과의 갈등 속에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미 공유 자동차인 타다의 사례를 보면, 영향을 받는 산업이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서 사업 자체가 사라진 게 얼마전 일"이라며 "메타버스에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에 옮겨타지 못한 전통산업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반발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속도가 전면적이고 빨리질 수록 여러가지 부작용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일자리의 감소나 전환 등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할 사안도 있고 이를 대비한 교육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