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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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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문재인 케어 정책 4주년 맞아 보고대회 열어
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무산...17일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보고대회를 열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언론중재법 논의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도 야당의 반발로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취소된 대신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불복론에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선 불복론을 촉발시킨 이낙연 전 대표 측 설훈 의원도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네 번째 대권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좋은 평가받아"…김기현 "이 시국에 자화자찬"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4주년...중증 암 이기고 동메달 딴 인교돈 사례 소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한미훈련 오늘내일 결론 내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사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보장교, '강압수사' 혐의로 군검사 고소···헌법소원도 제기/경향신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본부 공보실 장교들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퀸 엘리자베스 소속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이데일리
이달 말 부산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000t급) 소속 핵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한 미주지역 '독립공채' 1호 원본 첫 공개/연합뉴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미국에서 발행된 독립공채표 1호 원본 등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언론중재법, 野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취소…17일 재논의/뉴스핌
야당 반발 속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고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당대표 탄핵? 과잉해석… 이준석, 없던 갈등도 만들어"/조선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측이 '당대표 탄핵'을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탄핵 발언을 이 대표가 과잉해석한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이 '탄핵'을 언급했던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 당시 패널로 현장에 있었다. 진 전 교수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 얘기한 것으로 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뉴스가 돼 있다"며 "인터뷰 자리에서 앵커와 나, (출연진인) 노영희 변호사, 김완 기자가 있었는데 누구도 이 말을 '이준석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측, '경선 불복론' 잡음에 "경선 승복 공동선언 하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경선 불복론'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선 불복론 논란을 촉발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오해'라고 강조하는 만큼, 당내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요소를 서둘러 지우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방역대책 때리기…"정부 존재이유 증명못해"/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방역 전문가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4번째 대권도전… "양당 정치판 흔들자"/국민일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4번째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의 퇴행은 진보정치의 역사 위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책임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재건을 약속하고서는 "양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치의 판을 가로지르자"고 했다.

이재명·이낙연 측, '경선 불복' 여전한 갈등…설훈 "프레임 거두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이재명 캠프 소속 우원식 선대위원장의 '경선 결과 승복 선언' 제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며 "'경선불복' 프레임을 거두라"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제안했다"며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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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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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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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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