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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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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문재인 케어 정책 4주년 맞아 보고대회 열어
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무산...17일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보고대회를 열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언론중재법 논의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도 야당의 반발로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취소된 대신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불복론에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선 불복론을 촉발시킨 이낙연 전 대표 측 설훈 의원도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네 번째 대권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좋은 평가받아"…김기현 "이 시국에 자화자찬"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4주년...중증 암 이기고 동메달 딴 인교돈 사례 소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한미훈련 오늘내일 결론 내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사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보장교, '강압수사' 혐의로 군검사 고소···헌법소원도 제기/경향신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본부 공보실 장교들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퀸 엘리자베스 소속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이데일리
이달 말 부산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000t급) 소속 핵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한 미주지역 '독립공채' 1호 원본 첫 공개/연합뉴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미국에서 발행된 독립공채표 1호 원본 등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언론중재법, 野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취소…17일 재논의/뉴스핌
야당 반발 속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고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당대표 탄핵? 과잉해석… 이준석, 없던 갈등도 만들어"/조선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측이 '당대표 탄핵'을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탄핵 발언을 이 대표가 과잉해석한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이 '탄핵'을 언급했던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 당시 패널로 현장에 있었다. 진 전 교수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 얘기한 것으로 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뉴스가 돼 있다"며 "인터뷰 자리에서 앵커와 나, (출연진인) 노영희 변호사, 김완 기자가 있었는데 누구도 이 말을 '이준석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측, '경선 불복론' 잡음에 "경선 승복 공동선언 하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경선 불복론'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선 불복론 논란을 촉발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오해'라고 강조하는 만큼, 당내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요소를 서둘러 지우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방역대책 때리기…"정부 존재이유 증명못해"/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방역 전문가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4번째 대권도전… "양당 정치판 흔들자"/국민일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4번째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의 퇴행은 진보정치의 역사 위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책임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재건을 약속하고서는 "양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치의 판을 가로지르자"고 했다.

이재명·이낙연 측, '경선 불복' 여전한 갈등…설훈 "프레임 거두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이재명 캠프 소속 우원식 선대위원장의 '경선 결과 승복 선언' 제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며 "'경선불복' 프레임을 거두라"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제안했다"며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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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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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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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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