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등 필수 규제 제외하고 재검토"
"규제개혁위 혁신...민간 참여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내년 대선 첫 공약으로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맡은 김종석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경제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 경제의 회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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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재형 전 감사원장 photo@newspim.com |
다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책비전 발표문 전문이다.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마음껏 대한민국 실현!
첫 걸음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경제의 회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태롭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1만 곳이 넘었습니다.
소중한 꿈은 무너졌고, 삶의 의미를 잃은 체, 먹고사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포기했고, 일자리의 양과 질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기회의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입니다.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되었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더 없이 약화되었고, 일자리 창출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운영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권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내로남불 최면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편향적 이념정책과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을 가진 정권에서 기업은 위축되고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4년간 1만 2천여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지옥이 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겠습니다.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ㆍ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대한민국',
구속과 규제가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