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부동산 대선공약 발표..."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00

"아파트 위험 없다고 재개발 막을 권리 없어"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찬스 2탄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리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등 재건축·재개발 3대 걸림돌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분 젼병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데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권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본도 이미 20여년 전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0년 넘은 건문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8.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 발표했던
'반반주택',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합니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전쟁, 녹물 전쟁…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주거문화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입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② 둘째,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습니다.

③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걸론 절대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규제 목적으로 변질된 재건축 30년 연한과
안전진단 연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여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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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안에 13가지 암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내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식약청(FDA)은 12일(한국시간) AI를 활용한 의료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 부문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틴 A. 마카리 FDA 박사가 이끄는 이번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모든 FDA 센터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FDA에 따르면 AI의료 혁신은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할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는 '거짓말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가 숨긴 병력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정확도는 대형병원 의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료 비용은 인간 의사의 1/20에 불과하며. 다만, 매년 999달러의 'AI 사용 연회비'를 내야 한다. 마카리 박사는 "AI 시범 사업 성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비생산적인 반복 작업을 줄일수 있다. AI혁신 의료 기술은 새로운 치료법 검토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FDA의 신약평가연구센터(CDER) 신약평가과학국 부국장인 진중(진) 리우는 "이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3일 걸리던 작업을 몇분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새 AI의료 혁신은 FDA의 패스트트랙(그린 채널)을 통과해 다음 주부터 뉴욕 장로회 병원에서 시험 운영된다. fineview@newspim.com 202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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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