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 13건
열린민주당, 업무상 비밀이용 1건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 13건, 열린민주당 의원 1명 1건의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같은 달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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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8.23 yooksa@newspim.com |
이번 조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우선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은 이를 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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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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