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여가부)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문체부)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밤 12시~오전 6시) 시간에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 이후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운용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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