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부동산 공급 늘리고 세금 낮추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부터 살려 일자리 만들겠다"
"20~40 연금 수령 가능하도록 연금개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 유 전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경제"라며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하겠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다"며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유 전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겐 오랜 꿈이 있습니다.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승민은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저는 IMF위기 때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성공할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저 유승민을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쓰십시오.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차별과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살아있는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어라고 일해도,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난에 마음 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승민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력을 기르겠습니다.
군인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도발, K9 자주포 사건의 용사 등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의무복무를 다한 병사들을 위해 교육, 취업, 주택,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G.I.Bill을 도입하겠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언제든 북과 대화하되, 한미 핵공유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망과 킬체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국가이익을 위해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되 우리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침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피흘린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1조부터 선열들은 민주공화국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짜 진보가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을 깨부수고 평등한 자유, 공정한 정의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인권, 생명, 안전,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혐오, 갈등, 증오,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책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게 정치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가 초래한 부동산과 일자리 고통을 온 국민이 생생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안된 사람이 이미지로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가 걸린 이번 대선에서 과거 대선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는 선거는 이젠 그만 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도록, 더 강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유승민은 검증된 후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준비된 대통령은 유승민 뿐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 있는 대통령,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가진 대통령,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품격 있는 대통령,
결론은 유승민입니다.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내년 3월 9일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가장 강한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유승민은 강합니다.
미래에 강합니다.
경제에 강합니다.
안보에 강합니다.
유승민은 민주당에 강합니다.
 
내년 대선은 1~2% 차이로 승부가 납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서 필패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정치의 본질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외로운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해왔습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왔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승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과 함께 담대한 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