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기준금리 인상] 자영업자 대출 금리 1%p 오를때 이자부담 5.2조↑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2:56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3:39

"저금리 막 내려…금융 지원 연장해도 근본 해결 안 돼"
은행권, 내달 수신금리 인상 검토…"10월 변동금리 상승할 듯"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작년 하반기에 식당을 개업한 A씨(38세)는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에 불안하다. 실내 인테리어와 조리 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약 1억원을 대출했다. 그중 7000만원 마이너스통장 기한 연장 시기가 돌아와 은행에 알아보니 연 2%대에서 3%대로 금리가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철렁했다. 언제까지 적자 상태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9월말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이자폭탄을 끌어안게 됐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출금리 상승에 자영업자 이자 부담 '급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년9개월 만의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빠르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A씨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빚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졌다.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이 고승범 후보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 지원을 연장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대리대출도 자영업자들의 우산이 돼주지 못한다. 이 또한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기준 6143건(2204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79.5% 증가하며 2016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연체 15일 이상을 기록한 부실 징후 사업체는 올해 상반기 2764개 발생해 지난해 연간 2321개를 이미 돌파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0.8%(40조원) 확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5.2%(82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 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10월부터 대출금리 '더' 오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높아진 상태다.

설상가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한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다수 상품의 기준금리는 6개월 또는 12개월 변동금리"라며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매년 기한 연장 시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분을 주담대 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을 감안해 수신(예·적금)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9월에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10월15일에 발표하는 코픽스부터 예금금리 인상분이 반영돼 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