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급에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끈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네 자릿수 확진자수가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석 이후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신속지급 1차 96%·2차는 추석 전 지급완료 목표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에 61만1000개가 2차 신속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전제 지원대상은 194만5000개로 확대됐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대상 사업체가 늘어났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신속지급 대상에 대한 지원금액은 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1차 신속지급이 완료된 규모는 집합금지 13만1000개(98%), 영업제한 55만개(97%), 경영위기 56만3000개(89%) 등으로 124만4000개(93%)가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96%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는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40만9000개, 올해 3~6월 개업 사업체 7만7000개, 1인 경영 다수사업체 14만9000개,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개,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1만개 등 모두 61만1000개에 달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8000개에는 별도 신청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당장 시급한 소상공인에 대해 무엇보다도 자금 지급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

◆ 유동성 풀리지만 추석 이후 시장 활성화는 불투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과 함께 다음달에는 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이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까지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재난지원금을 다음달 말까지 90% 이상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소상공인에게도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치솟고 있는 물가와 함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출될 재난지원금이 금융 부담을 더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데 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 전반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상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소상공인도 많다"며 "게다가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돼야 하는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니 지원금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고 있더라도 반짝 효과밖에 안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직장인은 "이미 가산금리 등을 얻어 최대한 이자율을 낮춰서 담보대출을 받아 갚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씩 금리가 올랐다"며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석이나 그 이후에 소고기 먹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당장 무너질 수 있는 시장에 긴급자금을 수혈해주는 개념"이라며 "추석을 대비한 시장 활성화 대책 등 정부 정책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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