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율 15.9%,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에 4조65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12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인 88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조원 넘게 늘었고,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15.9%) 증가한 88조61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증가율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8.3%보다 높은 수준이며, 편성된 예산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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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증액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조30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707억원(20.8%)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초·중등교육 예산은 1267억원이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을 지도교사로 선발해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에서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을 리모델링해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실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5132억원(644%) 증액된 6075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5~6구간에는 390만원을, 7~8구간에는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낵을 지원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6621억원(16.6%) 늘어난 4조6567억원이 편성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도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99억원 늘어난 7350억원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전년보다 225억원 늘어난 38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학이 지역의 기업, 지자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내년에는 134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시 중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는 330억원이 늘어난 204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은 규모는 내년도에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원 늘어난 14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3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이,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는 5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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