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그 일로 처벌받는 시 공무원 한명도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최근 경찰수사가 이뤄진 파이시티 사건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상인 처우 문제 그리고 우이신설선 경전철 적자문제와 관련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잘못 답변한 것은 토론회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강조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파이시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포문은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이 열었다. 서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 때는 인허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오 시장에게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야 기억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보도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임기때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되고 불법행위에 관련이 됐으면 기억을 못 할 리가 없다"며 "그 분들도 수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이시티 사업은 결국 좌초돼 무산돼서 안 된 사업으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형 의원(강동1)은 과거 오 시장 임기 때 추진했던 DDP 사업에서 상인들의 이주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상인들을 풍물시장으로 이주시키면서 합의서에 '풍물시장을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설계·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그런데 가설 건축물을 지어 이들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대문 스포츠용품 상인들에 대한 처우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인들 지원을 위해) 시가 임대료를 지원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이주시키고 임대료도 지원한 것"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풍물시장에 대해 "가설 건축물이라고 허름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했는데 이후 관리와 투자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였는데 DDP가 엄청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인데 열악한 채로 남아 있으면 (정책방향에) 역행할 수 있었다"며 "서둘러 관광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신속히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용품 상가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로 이주시키고 임대료까지 지원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임대료를) 시가 대납했으니 최소한 그 분들께 재산상의 불이익은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리하게 (일을) 하신 거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더라도 이보다 나은 협의나 합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이신설선 경전철에 대한 서울시 정책 오류를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비례대표)은 "우이신설경전철 운영회사가 재무현황도 안 좋은데 개통한 지 1년 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이 와중에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협약상에 서울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이 1500원이고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125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250원 요금 차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우이신설선 수요 예측의 과대추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이신설선은 사업계획에서 하루 평균 13만여 명으로 예상 수요를 잡았지만 실제 수요는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이야기다. 또 그는 배터리, 고속도차단기, 제동저항기를 비롯해 발주 시 1년이 소요되거나 고장이 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부품도 예비품이 없다고 추궁했다. "운영사 경영 행태가 서울 시민 안전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은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은 내일인 3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전체 110석의 서울시 의원 가운데 9석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는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