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TK 맞춤형 공약..."예비타당성 사업기준 500억→1000억원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0:18

"대구·경북, 신(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
지역인재 육성·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6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신(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 자료를 통해 "이제 대구·경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라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이어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구상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형성 ▲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1700만원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생명 분야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 인재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에 대해서는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대구‧경북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제조업 수도 구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2028년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면서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대구~경북 광역철도, 국도 30호선 성주 선남~대구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포항 영일만대교(9㎞) 건설을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및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도 신속히 건설하겠다"며 "안동 풍산~서후(11.17㎞), 울주 범서~경주 외동(4.39㎞), 김천 양천~대항(7.02㎞), 영양 입암~영양(5.43㎞) 도로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 내 본사를 대구‧경북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전액 감면하겠다"며 "이전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4대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겠다"며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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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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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