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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TK 맞춤형 공약..."예비타당성 사업기준 500억→1000억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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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
지역인재 육성·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6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신(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 자료를 통해 "이제 대구·경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라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이어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구상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형성 ▲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1700만원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생명 분야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 인재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에 대해서는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대구‧경북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제조업 수도 구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2028년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면서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대구~경북 광역철도, 국도 30호선 성주 선남~대구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포항 영일만대교(9㎞) 건설을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및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도 신속히 건설하겠다"며 "안동 풍산~서후(11.17㎞), 울주 범서~경주 외동(4.39㎞), 김천 양천~대항(7.02㎞), 영양 입암~영양(5.43㎞) 도로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 내 본사를 대구‧경북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전액 감면하겠다"며 "이전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4대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겠다"며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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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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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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