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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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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두 배 확대"
군,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김웅 "최강욱 고발장, 내가 초안 잡은 것과 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등을 포함한 각계 1만5000여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 한가위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 또는 꿀과 전국 팔도의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웜 겸 외교부장이 내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됩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이 최근 '현무 4-4'로 명명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최강욱 고발장과 내가 초안을 잡아줬던 고발장은 전혀 다르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서 당시 세 가지 정도의 정치 공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감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이후 침묵을 깨고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것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부양의무자 폐지 통해 촘촘히 취약계층 챙기겠다"/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 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축사에서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한가위 선물 '팔도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등을 포함한 각계 1만5000여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보낸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5000여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선물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한가위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 또는 꿀과 전국 팔도의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다.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에서 생산된 쌀을 모았다. 청와대는 선물 포장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 속 방한하는 왕이…등거리 외교 시동?/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웜 겸 외교부장이 내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만나 양국의 동맹강화를 선언한 뒤 첫 방한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내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하고 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외교장관회담은 지난 4월이후 처음이다.

"中, 韓을 약한 고리 삼아 한미동맹 흔들듯"/문화일보
중국이 북한과 제재 완화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흔들기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견제 강화 속에 한반도를 외교적 돌파구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서 중국이 한국을 끼고 미국에 발신하는 메시지와 한·미 관계 갈라치기 행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중 전략 경쟁이슈 거론 여부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산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성공/문화일보
군이 최근 '현무 4-4'로 명명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해군 3000t급 중(重)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며 "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국산 SLBM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돼 '현무 4-4'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함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北,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 탐색 중...상황 주시"/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주요 정치일정을 감안,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 탐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김웅 "최강욱 고발장, 내가 써 당에 전했던 초안과 전혀 다른 내용"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실제) 최강욱 고발장과 내가 초안을 잡아줬던 고발장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가 작성한 초안과) 당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 고발장의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전혀 몰랐다는 증거"라며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잡아줬던 초안대로 고발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선가 들어왔던 문건을 그대로 고발했더라"라고 전했다.

이해찬 "당대표 당시 세 가지 정도 정치공작 제보 받아 공개 경고" / 뉴스핌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서 당시 세 가지 정도의 정치 공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작'에 출연해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는 이 건 이었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윤석열,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해…檢 감찰 미진하면 공수처 수사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 했다. (고발장) 양식 같은 경우도 '검사가 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양자 대결서 이재명에 8.7%P 앞질렀다 / 문화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에서 46.4% 지지율을 얻어 이 지사(37.7%)를 오차 범위 밖(8.7%P)에서 앞질렀다.

'탈석탄' 시점 물었다…이재명·윤석열 '답변 보류', 이낙연·최재형 '무응답', 심상정·김두관 2030년 / 한겨레
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꼽힌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 19명은 '탈석탄' 시점을 언제로 고려하고 있을까.
대선 경쟁에서 선두권을 이루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시점을 정하기를 보류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가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청 쇼크' 이낙연, 반전의 '히든 카드' 꺼내나?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참패를 당했다. '충청 쇼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반전의 계기 마련이 절실해졌다.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열리는 호남 경선(25일)을 앞두고 반이재명 연대, 후보 단일화 등 히든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충청권 순회경선 앞두고 민심은 '비주류'인 이 지사에게, 당심은 '범친문'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에게 기울어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윤석열, 끝장 보자"…사주 의혹 고발당한 최강욱의 직격 / 한겨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6일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그를 포함한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고발시키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까지 강요하는 게 상식과 공정이냐"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이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 의원 고발장과 같은 해 8월 당의 실제 고발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당대표 시기 '고발사주 의혹'에 "보고 받은 것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이 하도 불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지원단을 대폭 확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했는데 의미있는, 지휘부에서 알 만한 일들은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野 본선 경쟁력 따질 '1대 1 가상대결', 변별력 있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의 '역선택 갈등'을 봉합한 마지막 고리는 '본선 경쟁력 측정'이었다. 각 대선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을 붙인 뒤 그 결과를 경선 최종 라운드에 반영하기로 한 것. '이기는 후보'를 뽑자는 게 명분이지만, 가상 양자대결 조사의 변별력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월 5일 확정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이다.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로 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여권 유력 대선후보와 우리 대선후보를 1대 1로 붙였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경선 룰 싸움이 고비를 넘었다.

충청 패배 후 침묵 깬 이낙연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선거 안 한다"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이후 침묵을 깨고 7일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모병제"vs"드라마 보고?"... 드라마 D.P.가 몰고 온 대선주자 신경전 / 조선일보
육군 헌병대를 배경으로 군 내부의 가혹행위를 묘사한 드라마 'D.P.'를 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전환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6일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해봤다. 고참들의 가혹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대 출퇴근하면서 방위라고 군인 대접도 못 받고, 매일 고참들에게 맞고 온종일 사역하고 군기교육대 들어온 사병들과 봉체조 하기 일쑤였다"며 "나라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1980년대 전남 무안에서 방위소집 근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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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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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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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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