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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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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두 배 확대"
군,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김웅 "최강욱 고발장, 내가 초안 잡은 것과 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등을 포함한 각계 1만5000여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 한가위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 또는 꿀과 전국 팔도의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웜 겸 외교부장이 내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됩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이 최근 '현무 4-4'로 명명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최강욱 고발장과 내가 초안을 잡아줬던 고발장은 전혀 다르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서 당시 세 가지 정도의 정치 공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감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이후 침묵을 깨고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것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부양의무자 폐지 통해 촘촘히 취약계층 챙기겠다"/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 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축사에서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한가위 선물 '팔도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등을 포함한 각계 1만5000여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보낸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5000여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선물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한가위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 또는 꿀과 전국 팔도의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다.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에서 생산된 쌀을 모았다. 청와대는 선물 포장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 속 방한하는 왕이…등거리 외교 시동?/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웜 겸 외교부장이 내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만나 양국의 동맹강화를 선언한 뒤 첫 방한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내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하고 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외교장관회담은 지난 4월이후 처음이다.

"中, 韓을 약한 고리 삼아 한미동맹 흔들듯"/문화일보
중국이 북한과 제재 완화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흔들기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견제 강화 속에 한반도를 외교적 돌파구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서 중국이 한국을 끼고 미국에 발신하는 메시지와 한·미 관계 갈라치기 행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중 전략 경쟁이슈 거론 여부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산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성공/문화일보
군이 최근 '현무 4-4'로 명명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해군 3000t급 중(重)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며 "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국산 SLBM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돼 '현무 4-4'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함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北,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 탐색 중...상황 주시"/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주요 정치일정을 감안,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 탐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김웅 "최강욱 고발장, 내가 써 당에 전했던 초안과 전혀 다른 내용"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실제) 최강욱 고발장과 내가 초안을 잡아줬던 고발장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가 작성한 초안과) 당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 고발장의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전혀 몰랐다는 증거"라며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잡아줬던 초안대로 고발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선가 들어왔던 문건을 그대로 고발했더라"라고 전했다.

이해찬 "당대표 당시 세 가지 정도 정치공작 제보 받아 공개 경고" / 뉴스핌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서 당시 세 가지 정도의 정치 공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작'에 출연해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는 이 건 이었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윤석열,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해…檢 감찰 미진하면 공수처 수사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 했다. (고발장) 양식 같은 경우도 '검사가 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양자 대결서 이재명에 8.7%P 앞질렀다 / 문화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에서 46.4% 지지율을 얻어 이 지사(37.7%)를 오차 범위 밖(8.7%P)에서 앞질렀다.

'탈석탄' 시점 물었다…이재명·윤석열 '답변 보류', 이낙연·최재형 '무응답', 심상정·김두관 2030년 / 한겨레
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꼽힌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 19명은 '탈석탄' 시점을 언제로 고려하고 있을까.
대선 경쟁에서 선두권을 이루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시점을 정하기를 보류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가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청 쇼크' 이낙연, 반전의 '히든 카드' 꺼내나?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참패를 당했다. '충청 쇼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반전의 계기 마련이 절실해졌다.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열리는 호남 경선(25일)을 앞두고 반이재명 연대, 후보 단일화 등 히든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충청권 순회경선 앞두고 민심은 '비주류'인 이 지사에게, 당심은 '범친문'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에게 기울어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윤석열, 끝장 보자"…사주 의혹 고발당한 최강욱의 직격 / 한겨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6일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그를 포함한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고발시키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까지 강요하는 게 상식과 공정이냐"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이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 의원 고발장과 같은 해 8월 당의 실제 고발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당대표 시기 '고발사주 의혹'에 "보고 받은 것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이 하도 불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지원단을 대폭 확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했는데 의미있는, 지휘부에서 알 만한 일들은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野 본선 경쟁력 따질 '1대 1 가상대결', 변별력 있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의 '역선택 갈등'을 봉합한 마지막 고리는 '본선 경쟁력 측정'이었다. 각 대선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을 붙인 뒤 그 결과를 경선 최종 라운드에 반영하기로 한 것. '이기는 후보'를 뽑자는 게 명분이지만, 가상 양자대결 조사의 변별력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월 5일 확정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이다.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로 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여권 유력 대선후보와 우리 대선후보를 1대 1로 붙였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경선 룰 싸움이 고비를 넘었다.

충청 패배 후 침묵 깬 이낙연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선거 안 한다"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이후 침묵을 깨고 7일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모병제"vs"드라마 보고?"... 드라마 D.P.가 몰고 온 대선주자 신경전 / 조선일보
육군 헌병대를 배경으로 군 내부의 가혹행위를 묘사한 드라마 'D.P.'를 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전환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6일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해봤다. 고참들의 가혹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대 출퇴근하면서 방위라고 군인 대접도 못 받고, 매일 고참들에게 맞고 온종일 사역하고 군기교육대 들어온 사병들과 봉체조 하기 일쑤였다"며 "나라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1980년대 전남 무안에서 방위소집 근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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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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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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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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