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금껏 진행해온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대학 3학년까지 확대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한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해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한다.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해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원으로 자부담 10%를 내야한다.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해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역량 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만6000원으로 확대…특별훈련수당 20만원 지급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취업과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월 11만6000원 수준인 훈련장려금을 최대 31만6000원(특별훈련수당 월 20만원 포함)까지 높인다.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해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남도와 시범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산한다.
기업·대학·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신규 지정(2022년 20개소)해 미래차, 수소제철 등 새로운 직무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제공한다.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특화훈련도 실시한다.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 이·전직 및 직장 적용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인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한다.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기업 고유의 직무훈련과 신기술 훈련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를 확대한다.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 완화…훈련시간 단축·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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