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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과 윤석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강한 리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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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대선을 180여일 앞두고 정가의 모든 관심은 내년 대선에 쏠려 있다. 현직 의원들 뿐 아니라 전직 의원과 참모들까지 정치권 인사들은 어느 캠프라도 몸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큰 캠프는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캠프다. 각 진영 지지율 1위 후보자의 캠프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소속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이재명 예비후보와 윤석열 예비후보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0선' 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 리더' 나쁘게 말하면 '독재자'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어느 조직이던 리더에게 카리스마(charisma, 대중을 심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는 필요한 덕목이지만, 이들에게 민주적 대화와 타협,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지지율 1위라는 것은 국민들이 내년 대선에 대통령으로 가장 원하는 후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내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화와 협치에 능한 민주주의자, 의회주의자보다는 '강한 리더'를 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면 국민들은 '스트롱맨' 지도자를 원해 온 것이 역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케이스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 천정을 모르고 뛰어오르는 부동산 문제로 삶이 팍팍해진 상태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장기간 이어지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는 위협받고 국민 피로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스트롱맨'을 찾는 국민의 바람이 존재한다면,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정부보다는 내년 봄 출범할 새 정부와 행정수반에게 기대할 것이다.

그에 대한 선택지가 현 시점으로는 '사이다' 행정과 발언으로 국민적 관심을 끈 이 후보 또는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며 '공정'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윤 후보인 셈이다.

최근 만난 여야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듣게 된 두 후보의 스타일은 대동소이하다. '내 사람'에게는 소탈하고 친근감을 주지만,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냉정하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은 특정 진영 또는 정당 지도자로서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대선 후보자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보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난 모든 대통령은 취임 후 통합, 협력,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정쟁만을 보아 왔다.

내년에 선출될 대통령은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구도로 짜여진 의회와 협력해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 재창출을 이룬다면 그야말로 견제 세력 하나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이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국가적 위기 속 '강한 리더'를 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라면, 내년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들은 자칫 '독재자'로 역사에 남을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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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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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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