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문어발식 확장 아닌가 의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카카오를 겨냥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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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총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
김 총리는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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