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보다 '도전'…대미메시지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9:00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위반 아니야"
"한미일,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 계속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무기체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펼쳐 온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발사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2021.09.13 [사진=노동신문]

아인혼 전 특보는 이번에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로 꽤 긴 편이며, 북한이 이웃나라들을 위협하는 능력이 상당히 보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답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군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은 그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친 것일 수 있다며, 가장 간단한 답이 대개 맞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번 북한의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기보다는 '도전'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기'라고 봤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바이든 정부도 이번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갈루치 "한미일,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 계속해야"

북한의 무력 도발 직후인 14일 일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열린다. 전직 협상가들은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이 당초 논의하려 했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계획대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인혼 전 특보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탈선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협상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이번 시험발사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라는 설명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현재 "매우 분별력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일방적인 큰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대북정책 고수해야" vs "새로운 대북 제재 가해야"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계속하는 이외에 미국에 별다른 선택권이 많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의 준비태세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며, 북한이 준비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현재의 접근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없지만 제재 완화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북한의 행동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놀랍지도 않고,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박을 고조하는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8개월간 북한에 '무제한의 자유(free rein)'를 줬다며 "현재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한 부정적 면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관여'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임기 첫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