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보다 '도전'…대미메시지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9:00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위반 아니야"
"한미일,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 계속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무기체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펼쳐 온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발사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번에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로 꽤 긴 편이며, 북한이 이웃나라들을 위협하는 능력이 상당히 보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답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군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은 그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친 것일 수 있다며, 가장 간단한 답이 대개 맞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번 북한의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기보다는 '도전'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기'라고 봤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바이든 정부도 이번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갈루치 "한미일,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 계속해야"

북한의 무력 도발 직후인 14일 일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열린다. 전직 협상가들은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이 당초 논의하려 했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계획대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인혼 전 특보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탈선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협상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이번 시험발사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라는 설명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현재 "매우 분별력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일방적인 큰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진단했다.

◆ "현재 대북정책 고수해야" vs "새로운 대북 제재 가해야"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계속하는 이외에 미국에 별다른 선택권이 많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의 준비태세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며, 북한이 준비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현재의 접근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없지만 제재 완화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북한의 행동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놀랍지도 않고,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박을 고조하는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8개월간 북한에 '무제한의 자유(free rein)'를 줬다며 "현재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한 부정적 면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관여'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임기 첫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북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싱가포르 정상회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미국 전문가 대북관여 바이든 행정부 김정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아스트로닉스 신고가 행진 ① 2분기 '깜짝 실적'에 이틀 연속 상승

아스트로닉스 신고가 행진 ② 연 매출 10억달러 돌파 예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