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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 누가 돼도 한일관계 풍랑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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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력한 고노 다로, 역사 왜곡 '망언 제조기'로 등극
라이벌 다카이치 사나에, '아베걸'로 불리는 극우 성향 아베 추종자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9일 투·개표 되는 총재 선거를 통해 일본 차기 총리가 결정된다. 일본 역사상 100번째 총리다.

현재 자민당 총재 경선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58) 행정개혁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64) 전 외무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60) 전 총무장관의 3자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노 다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4) 전 자민당 간사장은 15일 자신의 파벌(17명)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거 불출마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의 불출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에게 패한 지난해 9월의 총재선거를 포함해 지금까지 4번이나 총재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패배를 했던 전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 반기를 들어 당내 기반도 약하다. 철저한 파벌 중심의 총재선거에서는 여론조사 2등이라는 인기도가 별 도움이 안된다. 

이시바가 불출마하면 역시 가장 유리해지는 것은 고노 다로다. 이시바도 고노를 지지하는 쪽으로 검토해왔고, 고노 역시 발빠르게 13일 이시바를 찾아가 "내가 총재가 되면 거당(擧黨) 태세를 구축할 테니, 힘을 빌리고 싶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자신이 총리가 되면 이시바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고노에게는 이시바와의 연합전선 구축 여부가 이번 선거 최대 분수령이 된다. 어떻게 해서든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말을 내야지 2차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고노는 자신의 파벌인 아소파의 공식 지지도 아직 못받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시바의 지지 여부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383표와 당원·당우 383표를 합산하고, 만약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하지만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 383표와 47개 광역자치단체 대표 47표를 합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른다. 파벌의 영향력이 더 강해져서 국민적 인기도와 전혀 상관 없이 오로지 파벌간의 합종연횡으로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 주요 파벌은 호소다파 96명, 아소파 53명, 다케시타파 52명, 니카이파 47명, 기시다파 47명, 이시다파 17명, 이시하라파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민당이라는 거대 정당 안에 사실상 7개의 작은 정당이 난립해 있고, 이해득실에 따른 이들간의 이전투구가 주요 정책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유권자의 표심(票心)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다. 일본 정치가 갈수록 낙후해지는 주요 원인이다.

고노-이시바 연합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아베 신조다. 당내 최다 파벌인 호소다파의 수장으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는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지지를 선언하며 선거판을 흔들고 나섰다. 표심을 분산시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 '반(反) 아베' 성향의 고노-이시바 우세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시바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기시다 후미오의 원래 전략은 자신의 파벌표에 아베와 호소다파의 지지를 받아 1차투표에서 끝내겠다는 것이었으나, 아베가 돌연 다카이치를 밀면서 꿈이 깨졌다. 게다가 스가 총리의 사퇴로 입지가 좁아졌다. 그 이전 상당수 젊은 의원들은 '스가만 아니면 누구라도 좋다'며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기시다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젠 판이 달라졌다. 

기시다는 일본 정치인 중 저서가 한 권도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애매모호, 우유부단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데다, 아베가 총리 시절 매우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기시다는 결국 아베의 의향에 따라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선거는 고노와 다카이치의 양자대결, 남성 대 여성의 성대결 구도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 다카이치가 승리하면 100대 총리는 일본 최초로 여성이 맡게 된다. 다카이치는 아베가 2차 집권한 2014년 여성 최초로 총무상에 올라 최장 재임 기록을 세우는 등 각종 '여성 최초' 타이틀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다카이치는 여성을 '아기 낳는 기계'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여성 정책'도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남자만 왕위를 잇는 제도나, 결혼 여성이 남편의 성(姓)을 따르도록 한 부부동성(同姓)제 개정에도 반대한다. 그렇지만 여성이 최초의 총리가 된다는 가능성은 많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확실히 매력적인 대목이다. 바로 그래서 아베가 "다카이치의 정치 신조와 여성이라는 점이 호소력이 있다"며 자신의 호소다파에 다카이치 지지를 요청했을 것이다.

 

총무장관 시절 야스쿠니(靖国)신사에 방문해 참배하는 '아베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사진=NHK]

다카이치는 과거사 인식이나 평화헌법 개정 등에서 가장 아베와 근접한 극우 인물이다. 그래서 '아베걸'로 불린다. 그녀는 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村山) 담화 때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사죄를 하는 것이었지만, 아베 내각의 70년 담화는 과거로부터 역사를 세계사적으로 돌이켜보고 있다. 당시는 세계 각국, 특히 구미에서 식민지 지배란 것도 있었고, 전쟁에 돌입해 버린 불행한 역사도 있었다"며 침략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깎아내렸다. 대신 일본의 전쟁과 식민 행위는 세계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많았다고 물타기하면서 아베를 치켜세웠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위안부라 불리는 분들은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바탕으로 참배를 계속하는데, 이것이 비판받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 하겠다는 초강경 태도를 보인다. 이런 다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 한일관계의 개선은 커녕 더 악화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고노 다로는 어떨까. 사실 고노 다로는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주역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장남으로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였다. 아버지 고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절친했던 인물이고, 고노 역시 초기 중의원 시절에는 한국인 비서를 채용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어 홈페이지도 만들어 한일 우호적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친한파로 꼽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탈원전을 실현하자는 국회의원 모임인 '원전 제로 모임' 공동 대표를 맡는 등 개혁성향으로 자민당 동료 의원들에게서 "공산당이나 사회당으로 가 버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2015년 아베 3차 내각에서 행정개혁담당장관이자 국가공안위원장으로 첫 입각하면서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발표한 고노 담화에 대해 침묵하고, 그의 블로그에서 원전 재가동에 비판적인 글은 대부분 사라졌다. 

2017년 8월 외무장관이 되면서부터는 더욱 원색적인 발언들이 쏟아졌다. 취임 첫마디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은 무례하다" "국제법 위반 시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력 발휘가 필요하다" "독도는 일본 땅" "일한 협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양국 간의 약속이다. 이를 지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 등등의 망언이 줄기차게 쏟아져 나왔다.

 

[지바 지지통신=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방위장관 시절의 고노 다로(河野太郎)가 2020년 1월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강하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2021.09.14 digibobos@newspim.com

이런 사실로만 보자면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그의 과거 발언들은 아베의 뒤를 이을 '포스트 아베''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계산된, 일본 내 반한 감정에 편승한 자세라는 시각도 있다. 속마음과 달리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옹호 논리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장 전향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진 아버지 후광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노심초사해서 더욱 과도한 제스쳐를 보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개혁 성향이었던 과거의 행적을 보더라도 그가 총리가 되면 아베나 스가와는 다른 외교적 자세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야기가 잘 통하고 이성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자신의 카운터파트였던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겉으로는 연일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주 휴대폰으로 통화할 만큼 친분이 깊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노가 총리가 된다해도, 그의 개인적 성향과 상관 없이 일본의 속사정이 그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일본에서 혐한론이 득세하고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결국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근본적 원인이다. 자신들이 아시아의 선두주자이자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한 세기를 살아왔는데, 식민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턱밑까지 쫒아오는가 하면 상당수 부문에서 자신들을 앞지르는 현상을 도저히 그냥 지켜보기 힘든 지경이 된 것이다.

누가 총리가 되든 이런 일반 정서를 무시하기 어렵다. 계속 인기를 얻고 정권을 유지하려면 혐한 정서에 부합하는, 때로는 '국내 정치용'으로 이를 더욱 강경하게 부추기는 발언과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는 성향이 원래 그렇고, 고노는 매우 계산된 처신으로 강경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의 풍랑은 계속 거칠게 일렁일 전망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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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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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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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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