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지방세 4000억 더 걷히는데…허태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과 세수 770억 빚 갚는데 사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취득세 등 지방세가 애초 계획보다 4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인근 논산시, 청양군과 같이 100%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재난지원금 100% 지원 관련) 이견이 많이 갈린다. 정부가 여야 협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 (대상의) 90% 지급이 끝났다. 사실상 종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지급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 된다. 논의할 거였으면 지급 전 단계에서 논의와 합의 결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지금 이걸 다시 논의해 결정하면 빨라야 10월에야 가능한 일이다. 완전 별개의 사업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1.09.14 rai@newspim.com

허 시장의 설명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월 29일까지이고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실제로 대전 인근 논산시와 청양군은 지난 9일과 13일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제외된 12% 추가 지원 결정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쓸 곳은 많지만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주장도 올해 초과 세수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대전시는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지방세 1조 6533억원을 반영했다. 상반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 684억원으로 확대했다.

연말까지 취득세로만 673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초과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초과된 세수 4151억원의 13%가량만 투입해도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대전시민 145만여명 중 123만 2978명(84.7%)만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제외된 22만3129명(15.3%)에게 25만원씩 준다면 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시가 초과 세수 중 77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인 점도 논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는 초과 세수를 단순 빚 갚는데 쓰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넉넉한 재정은 없다. 써야 할 돈 많고 지출할 재정은 제한돼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대책도 고민하고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