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배민·쿠팡이츠, 완벽하게 골목상권과 경합"
"글로벌 IT 기업에 역차별? 애초에 경쟁도 안했다"
"독점 강화, 신규 업체 들어오도록 적극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구매 시장을 장악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의 행태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7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가는 혜택의 대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구매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들어와 경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야놀자가 직영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배달의민족이 자신의 PB상품을 판매하는 B마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플랫폼 기업도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 시장을 파괴하면서 독점 기업으로 성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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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9.15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플랫폼 업제가 중개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제한하기 어렵지만, 거래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이 해당 업종으로 직접 진출하는 것은 분명 제한돼야 한다"고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배달의민족의 B마크, 쿠팡이츠 마트 등 E커머스가 동네 슈퍼와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이츠 마트는 배달 중개업체가 직접 유통업에 나서는 것인데 어떠한 법적 문턱도 없다. 근거리 배송은 완벽하게 골목상권과 경합한다"며 "과거 대형 유통업체가 SSM으로 골목에 침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 업체가 직접 유통에 뛰어들겠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상생방안이 법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골목시장 진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사업을 준비 중인 쿠팡이츠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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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9.15 leehs@newspim.com |
그는 "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우리 법제도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면이 있다. 지금의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의 문제, 불공정 거래의 문제, 골목시장 침탈의 문제를 모두 갖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제화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적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합한 수수료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문제는 현재의 수수료나 광고료를 플랫폼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제도로 적정 수수료를 정하기보다는 표준 계약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태를 방지하고 수수료 인상폭을 제한하며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들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국내 플랫폼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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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9.15 leehs@newspim.com |
그는 "우리 플랫폼 업체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야놀자 모두 국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독점적 위치까지 올랐다"며 "애초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랫폼 공정 경쟁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 추세"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외에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규 스타트업 업체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점화 돼 있는 기존 플랫폼으로 인해 경쟁업체가 등장하기 어렵고, 점점 독점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보다 낮은 수수료와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