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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법률 리스크 점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처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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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양갈래 수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시절 검찰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가 리스크'도 부담이다.

◆ 공수처·검찰 추석연휴도 반납…윤석열 개입 밝힐까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와 검찰의 양갈래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후 사흘만인 9일 윤 전 총장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 10일과 13일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의 자료를 분석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로 이어지는 대화 경로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진상조사 사건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검 감찰부가 지난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 휴대전화와 USB,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넘겨받고, 16일과 17일 텔레그램 자료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제보자인 조씨도 불러 참관하도록 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검찰내부망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서 실명 판결문 열람기록 등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속 증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윤 전 총장의 개입까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본령이고 그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며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게 (공수처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檢,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속도…추석 이후 소환 가능성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와 함께 증권사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다.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코바나 사건'은 김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리스크도 부담이다. 장모 최모씨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최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았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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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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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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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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