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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0:03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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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의회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석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이 행정안전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1.09.24 jungwoo@newspim.com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재광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라는 이분법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광역 수준의 의정‧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례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역차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의회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의 적극 소통 △ 특례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수준의 직급 적용 등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10월에 청와대 등에서 4개 시 시민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어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특례를 반영하도록 개정해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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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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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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