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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너무컸다"...미국도 플랫폼 규제 움직임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3:00

美하원 5개 반독점 패키지법 발의
'자사우대' '문어발식 사업확장' 조준
반독점법도 현대화 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을 보고, 소셜미디어에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게시글을 올린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은 만큼 빅테크들은 더욱 몸집을 키웠다.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이 될만한 업체는 엄청난 자본력으로 흡수하고, 자사 브랜드를 내놓으며 '골목상권'을 죽인다.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와 수수료 형태로 기업의 수익원 그 자체이다. 이들을 묶어놓기 위한 생태계 확장은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세계 최대' 수식어가 붙는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반독점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작은 하원 양당이 지난 6월에 5개 법안으로 구성된 반독점 패키지법을 발의하면서다. 

◆ 미 하원의 '빅4' 조준 반독점 패키지법 

미 의회가 두 팔을 걷어부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있다. 

장장 1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에는 특히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등 이른바 '빅4'가 질타의 대상이었다.

하원 패키지법은 특정 기업을 정조준하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겨냥하는 대상이 어딘지 유추가 가능하다.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빅테크의 막강한 플랫폼 힘을 활용해 골목경쟁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태를 꼬집는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올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서 비공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등의 '자사우대' 행위가 다른 업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법률은 규정한다. 

예를 들면 구글은 자사 브라우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게시글 키워드와 친구 목록 등으로부터 비가입 네티즌들의 '그림자 프로필'(shadow profile)을 만들어 타깃광고에 쓴다.

아마존의 경우, 도매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입점계약 조항 때문에 워싱턴DC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 권한 행사이며 타 플랫폼과 경쟁을 저하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애플과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간의 법적공방은 '인앱결제'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포트나이트 앱을 새롭게 내놨는데, 이러면  앱스토어의 수수료 30%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논란이 일었다. 

애플의 대처는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 삭제와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중단이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꼭 써야 하는 앱스토어여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쿠퍼티노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행사에서 아이폰13을 선보이고 있다. 2021.09.15 kckim100@newspim.com

패키지법의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과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기업의 동종업 인수를 제한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저지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전환 가능을 위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ACCESS) 법률'은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쉽게 기업이 자료 호환을 제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 데이터 호환이 안 된다면 이동을 꺼릴 것이다.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로 이어진 안은 없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빅테크 규제를 선언했고,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논문 저자로 유명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지난 6월에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현행 반독점법에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법무장관 32명은 최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반독점 패키지법과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술에 맞춰 반독점 법집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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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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