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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코로나19로 활동지원 못 받은 장애인 전년보다 26% 증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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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칭비율 2017년 5.89% → 7월 8.31%로 증가
바우처 미사용액 260억원…2017년 대비 2.7배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는 지난2017년 8만2636명에서 2018년 8만9486명, 2019년 9만9173명으로 늘었났으며 지난해 10만8066명, 지난 7월 11만2958명으로 매년 8~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감에 따라 경북 경주시의 경우 약 350여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경주시] 2021.09.26 nulcheon@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이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 13.1% 보다 두 배 높은 26.3%인 상황이다. 미등록 계약자 수과 비매칭 비율은 2017년 4869명 5.89%에서 2018년 5507명 6.15%, 2019년 6228명 6.28%, 2020년 7,869명 7.28%로 높아졌으며 지난 7월 9391명 8.31%로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 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해 2017년 97억5700만원, 2018년 114억8700만원, 2019년 144억9000만원, 지난해 218억1700만원이며 지난 7월 이미 260억8900만원으로 전년 미사용액을 훌쩍 넘겼다. 

또한 지난해의 미사용액 증가율은 50.6%로 전년도인 2019년의 미사용액 증가율인 26.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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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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