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이준석 "곽상도 제명안 논의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23:44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23:44

與 서동용 등 51명, 郭 의원 제명안 발의
조수진, 제명안 최고위 논의에 반대하며 불참
이준석 "대장동 TF 논의...오해에 당황스러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고위는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한 긴급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TF 관련 논의사항이 있어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모 최고위원께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그래서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를 논의한다고 본인은 참여 안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왜 그런 상황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소집 연락을 받은 후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첫째, 국감 시작 직전 밤 9시에 최고위를 소집할 정도로 긴박합니까? 둘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탈당한 분을 최고위에서 의결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저녁 7시쯤 제 방에 연락이 왔고, 안건은 말할 수 없다고 한다기에, 국감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 최고위의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알려지기로 (최고위 안건은) 곽 의원 제명 건 논의였다'는 질문에 "그렇게 알리질 않아서 왜 그렇게 알려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밤에 긴급하게 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 녹취록 관련 긴박하게 언론 보도도 있다 보니"라며 "오전 7시 30분마다 TF가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상황 점검을 위해서는 최고위도 내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공유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곽 의원 제명안에 대해 언제쯤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곽 의원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은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 절차 중에 검토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래서 당 내에서 그런 내용을 같이 상의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걸 검토하고 상의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저도 윤리위 징계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먼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저희가 딱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뭐 별다른 입장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표결을 지금 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도 없다"며 "오늘은 그게 주요 논의 사항도 아니었다. 아마 일부 참석 대상자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곽상도 의원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발의안 제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성과금'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뜨렸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의 징계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26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만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곽 의원 제명안이 논의,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 헌정 사상 국회의원의 강제 제명은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의 사례가 유일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