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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코로나19로 대학은 온라인 수업, 특별장학금은 100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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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 서정대 59원·전북대 220원·한양대 316원 불과
"대학적립금 많은 대학, 여전히 등록금 반환 계획도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액수가 1인당 100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부 소관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생 1인당 지원된) 특별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1290원에서 61만원까지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특별장학금이란 코로나19로 지난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대학생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한 종류다. 지난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금 규모를 정하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소한 국공립대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강 의원이 낸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20원, 한양대 316원 등에 불과했다.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에는 형식적인 지급이었다는 취지다.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는 11만 202원, 경기대는 22만8348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8군데였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적립금을 많이 쌓아둔 대학들이 적립금 반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21곳 중 지난해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이 10곳, 이 가운데 9곳은 등록금 반환 계획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전국 사립대의 80% 이상이 적립금이 100억원 이하이지만, 적립금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대학은 이를 등록금에 반영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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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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