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 2차전 벌이는 LH 국감...지지부진 혁신안도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7:49

대선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 최대 쟁점으로 부상
국토부 국감에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불가피
LH 혁신안과 매입임대 공실, 공공분양전환 등도 검토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장동 특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계로 이뤄졌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구조적 결함으로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야 의원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특히 대장동 사업이 애초 LH가 추진하려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실공방이 한층 과열될 공산이 크다. 장기간 미뤄진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현안이다.

◆ "대장동 설계자 누구냐"...국토부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일 국토부 국감장에서 벌어진 대장동 특혜의혹의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점차 확대되자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약 42%인 8000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 특혜 시비가 일었다. 최근에는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 항의도 이어갈지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상당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돌아간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58%를 얻어 민관개발 중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보다 LH 국감에서의 공방이 한층 과열될 양상이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유출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과 비리, 특혜의혹 등의 검증될 예정이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LH가 대장동 개발을 계획대로 실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국감에 이어 대장동 의혹 2차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LH 혁신안 놓고 "더 개혁해야" vs "주택공급 차질 우려" 대치 예고

LH 국감에서는 올해 초부터 검토되던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조직 혁신안이 6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3기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주택공급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LH를 흔들기에 부담을 느끼는 탓이다.

그럼에도 땅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벌어진 정황도 드러나 조속한 혁신안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고 1만명이 넘는 조직 비대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LH 투기의혹 사례를 조사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으로, 투기금액이 217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인의 공통점은 주주 및 지분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쉬운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특히 투기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도 LH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 여부는 조사되지 않아 이런 투기방식이 성행했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라며 "실태가 이런데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개한 조직개편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병렬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병렬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수직안(3안) 등 3가지다. 수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3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수직 계열화도 투기근절이나 내부통제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 강력한 혁신안 요구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급격한 조직 변화가 LH 기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혁신안 추진에 대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혁신안 추진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보다 기재부가 전면에서 기획하는 것은 문제로 본다"며 "현재 LH가 신도시와 공공정비사업 등의 주택공급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조직 인력의 2000명 정도를 감축하려는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LH 자체 개혁안과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개선방안, 대장동식 개발사업 현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실태 등도 중요하게 검증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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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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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