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성추행 사망 '이중사 사건' 수사 종료…초동수사 기소 '제로'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2: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2:30

피의자 25명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등 15명 기소
국방부 "불기소된 피의자 38명은 징계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7일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지 128일 만에 수사가 종료된 것이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고 입건되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으나,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제기됐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불구속)된 인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이상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 그리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상 직무유기 혐의) 5명이다.

그러나 고 이모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15명 가운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20전비 소속 노모 상사를 제외한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상사에 대해선 조만간 군사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조사결과와 설문지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전역한 병사들까지 조사했으며 부대원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 피의자 중 숨진 노 상사를 제외한 24명,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을 포함한 38명에 대해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내놨다.

고 이 중사는 20전비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혼인신고를 마친 5월 21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 공군 여중사의 아버지 이모 씨와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군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