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거듭난다''·''사과한다''·''약속한다''…환골탈태 외친 카카오·NHN·SKT(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23:1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23:11

집중 공격 받던 카카오, 산자위에서는 다소 잠잠
삼성전자, '국민지원금-워치4 판매' 연관성 부인
SKT·NHN, 갑질 의혹에 사과…"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수수료 문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판매, NHN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 SK텔레콤 갑질 의혹 등이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은 단연 카카오였다. 다만 전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를 향한 공세가 거셌던 만큼 산자위에서의 화력은 다소 줄어든 분위기였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NHN, SKT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앞줄 왼쪽부터),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우진 NHN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플랫폼 수수료 논란' 직접 나서 매듭 지어

김 의장은 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배율이 올라가도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방향은 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확실히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동의하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권장해야 될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이 시작된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이며 때로는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 의장은 "성장에 취해 주위를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김 의장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 공동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 내부에서 처절하게 검토하고 카카오의 지향점과 지양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며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삼성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알지 못 해", NHN "스타트업 카피 논란 사과 드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진땀을 흘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마트24와 지난 8월26일부터 이마트24 직영점 10곳에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4'와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2'를 판매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까지 포함된 데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가 지난달 6일인 만큼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워치4의 이마트24 판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24 측과 협의해 진행했다"며 "시기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는 시기였고 판매 채널도 직영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워치4 판매는 소비자 편의 제공과 경쟁사 대응을 위해 이마트24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품은 8월 27일 글로벌 론칭했고 한국만 따로 한 것도 아니며 그에 따라 직영점에만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NHN은 스타트업 서비스 카피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다. 앞서 NHN은 HM네트웍스라는 스타트업의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위케어는 케어네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구현한 데다가 NHN 직원들이 케어네이션 회원으로 가입해 허위 간병인 모집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구성원들의 지나친 열정과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라며 "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지고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쇄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지시와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느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케어는 사내 벤처로서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라며 "자세한 업무지시 등은 저의 권한밖이지만 사내 벤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은 관련 법령을 포함해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본 사안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관련 행정기관의 자세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가이드가 나오는대로 서비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포함해 보다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대표 등 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SKT "물의 일으켜 죄송, 협력사 위해 협의체 구성하겠다"

SK텔레콤은 협력사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판게아솔루션은 SK텔레콤에 스마트태그라는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SK텔레콤은 판게아솔루션에 알리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두 회사로부터 입찰을 진행했다. 결국 판게아솔루션은 납품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상황에 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용덕 판게아솔루션 대표는 "SK텔레콤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관련된 모든 내용을 언론과 기관 등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이후 한 달이 지나 관련 사업이 이관돼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죄송하다"며 "여러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에 의뢰된 상태로 알고 있다.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을 병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판게아솔루션이 제품 공급을 다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관련 회사들과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는 이들을 비롯해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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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