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거듭난다''·''사과한다''·''약속한다''…환골탈태 외친 카카오·NHN·SKT(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23:1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23:11

집중 공격 받던 카카오, 산자위에서는 다소 잠잠
삼성전자, '국민지원금-워치4 판매' 연관성 부인
SKT·NHN, 갑질 의혹에 사과…"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수수료 문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판매, NHN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 SK텔레콤 갑질 의혹 등이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은 단연 카카오였다. 다만 전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를 향한 공세가 거셌던 만큼 산자위에서의 화력은 다소 줄어든 분위기였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NHN, SKT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앞줄 왼쪽부터),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우진 NHN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플랫폼 수수료 논란' 직접 나서 매듭 지어

김 의장은 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배율이 올라가도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방향은 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확실히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동의하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권장해야 될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이 시작된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이며 때로는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 의장은 "성장에 취해 주위를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김 의장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 공동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 내부에서 처절하게 검토하고 카카오의 지향점과 지양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며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삼성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알지 못 해", NHN "스타트업 카피 논란 사과 드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진땀을 흘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마트24와 지난 8월26일부터 이마트24 직영점 10곳에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4'와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2'를 판매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까지 포함된 데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가 지난달 6일인 만큼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워치4의 이마트24 판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24 측과 협의해 진행했다"며 "시기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는 시기였고 판매 채널도 직영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워치4 판매는 소비자 편의 제공과 경쟁사 대응을 위해 이마트24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품은 8월 27일 글로벌 론칭했고 한국만 따로 한 것도 아니며 그에 따라 직영점에만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NHN은 스타트업 서비스 카피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다. 앞서 NHN은 HM네트웍스라는 스타트업의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위케어는 케어네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구현한 데다가 NHN 직원들이 케어네이션 회원으로 가입해 허위 간병인 모집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구성원들의 지나친 열정과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라며 "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지고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쇄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지시와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느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케어는 사내 벤처로서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라며 "자세한 업무지시 등은 저의 권한밖이지만 사내 벤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은 관련 법령을 포함해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본 사안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관련 행정기관의 자세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가이드가 나오는대로 서비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포함해 보다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대표 등 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SKT "물의 일으켜 죄송, 협력사 위해 협의체 구성하겠다"

SK텔레콤은 협력사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판게아솔루션은 SK텔레콤에 스마트태그라는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SK텔레콤은 판게아솔루션에 알리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두 회사로부터 입찰을 진행했다. 결국 판게아솔루션은 납품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상황에 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용덕 판게아솔루션 대표는 "SK텔레콤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관련된 모든 내용을 언론과 기관 등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이후 한 달이 지나 관련 사업이 이관돼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죄송하다"며 "여러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에 의뢰된 상태로 알고 있다.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을 병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판게아솔루션이 제품 공급을 다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관련 회사들과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는 이들을 비롯해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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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