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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공수처, 오늘 첫 국감…교육위, 학교 방역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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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올해 출범 후 첫 국감 실시
정무위는 권익위, 기재위는 관세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감사한 뒤, 오후에는 공수처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장정보원장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원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구체적 수사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두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수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같은 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감사하고, 기재위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도 이날 실시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등교수업 및 비대면수업 현황과 방역 실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국감장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출석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둘러싼 여야 공수전이 예상된다. 강 청장의 국방과학연구소 낙하산 인사 논란, 방위사업청장 취임 후 '김영란법' 위반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인천경찰청과 충남 경찰청이 출석하며,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을, 외통위는 주제네바대표부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문체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에 나서며, 농해수위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질의에 나선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16개 기관이 산자위 국감장에 출석하며, 환노위는 지자체별 노동청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는 같은 날 오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8개 기관 질의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감사원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다음은 12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회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1400)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구주A반>
주제네바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14:00)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국회 1000)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국회 1000)
인천경찰청, 충청남도 경찰청 (국회 지자체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주)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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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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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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