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라선 투입·SR 임대요율 논란…"철도공단·코레일·SR 구조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8: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8:44

"KTX·SRT 앱 통합 당장 가능" vs "환승할인, 일반열차 운행 안해서"
"부채로만 차량 구매 비정상적"…국토부 "분리시 정비 등 손볼 것"
코레일 유지보수 소홀, '노조 때문' 주장에 "공단이 하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구조개선 방향성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결론이 나오면 철도업계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인 만큼 통합과 경쟁을 놓고 각각의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의 불분명한 업무조정에 따른 문제점도 거론돼 철도공단을 포함한 대대적인 철도업계의 구조개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이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2 photo@newspim.com

◆ SRT 일반열차 환승할인, 코레일이 반대?…코레일·SR 통합논의 갑론을박

12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와 함께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업무 분담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코레일과 SR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SRT는 일반열차와 환승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앱도 KTX와 SRT가 분리 운영돼 국민 편의가 줄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레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SRT는 일반열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이 불가능하고 코레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R이 코레일로부터 빌린 철도차량 임대요율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SR은 현재 운영 중인 열차 33편성 중 22편성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열차 임대요율이 연 3.4%가 적용됐는데 정작 코레일은 차량 구매를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율이 연 3.64%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은 임대차 요율을 5%로 자체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5.5%였던 데 비해 너무 낮은 요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내린 법적 근거도 없어 900억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SR이 추진 중인 차량 구매에도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14편성 구매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활용해 정부의 뉴딜펀드를 활용할 예정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 대표 언급에 대해 "부채로만 차량 구매를 의존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인지 의문"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역시 모든 비행기를 임차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용역을 거쳐 통합 또는 분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분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정비나 차량문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RT 전라선 투입을 놓고는 철도분리를 못박으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역 요구를 이유로 운행을 확대하려는 것은 결국 철도 공공성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아니냐"라며 "무궁화호 노선을 줄여 적자를 메운다지만 정작 자회사와 임금격차 해소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권태명 에스알 대표이사가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photo@newspim.com

◆ "코레일 노조가 방해" 유지보수 소홀 지적…국토부 "공단이 하는 게 맞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업무분담 역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단이 건설하고 코레일은 유지보수하는데 개량은 또 국가공단이 하는데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코레일에 매년 철로유지보수 예산을 선집행한다. 연말에 이를 정산하는데, 코레일은 해당 예산을 소유 역사나 차량기지 유지보수, 출장여비 등 철로유지보수와 무관하게 자금을 집행하면서 공단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돈을 다 가져가놓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지보수 관리감독은 공단이 하는데 감독시 코레일에 허락을 맡게 돼 있어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코레일과 인사교류한 인사가 공단 내 코레일 감시 부서인 시설계획처 시설유지부장으로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이사장은 "제가 오기 전에 양기관이 합의한 결과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코레일과 협의해서 복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유지예산 부족하다는 민원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절반을 넘는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코레일 노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지적에 강 국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율현터널, 부선~마산 복선전철 터널 등 철도 부실공사 문제도 제기됐다. 강 국장은 율현터널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정밀안전진단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김 이사장은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photo@newspim.com

unsaid@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