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라선 투입·SR 임대요율 논란…"철도공단·코레일·SR 구조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8: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8:44

"KTX·SRT 앱 통합 당장 가능" vs "환승할인, 일반열차 운행 안해서"
"부채로만 차량 구매 비정상적"…국토부 "분리시 정비 등 손볼 것"
코레일 유지보수 소홀, '노조 때문' 주장에 "공단이 하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구조개선 방향성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결론이 나오면 철도업계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인 만큼 통합과 경쟁을 놓고 각각의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의 불분명한 업무조정에 따른 문제점도 거론돼 철도공단을 포함한 대대적인 철도업계의 구조개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이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2 photo@newspim.com

◆ SRT 일반열차 환승할인, 코레일이 반대?…코레일·SR 통합논의 갑론을박

12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와 함께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업무 분담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코레일과 SR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SRT는 일반열차와 환승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앱도 KTX와 SRT가 분리 운영돼 국민 편의가 줄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레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SRT는 일반열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이 불가능하고 코레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R이 코레일로부터 빌린 철도차량 임대요율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SR은 현재 운영 중인 열차 33편성 중 22편성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열차 임대요율이 연 3.4%가 적용됐는데 정작 코레일은 차량 구매를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율이 연 3.64%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은 임대차 요율을 5%로 자체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5.5%였던 데 비해 너무 낮은 요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내린 법적 근거도 없어 900억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SR이 추진 중인 차량 구매에도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14편성 구매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활용해 정부의 뉴딜펀드를 활용할 예정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 대표 언급에 대해 "부채로만 차량 구매를 의존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인지 의문"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역시 모든 비행기를 임차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용역을 거쳐 통합 또는 분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분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정비나 차량문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RT 전라선 투입을 놓고는 철도분리를 못박으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역 요구를 이유로 운행을 확대하려는 것은 결국 철도 공공성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아니냐"라며 "무궁화호 노선을 줄여 적자를 메운다지만 정작 자회사와 임금격차 해소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권태명 에스알 대표이사가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photo@newspim.com

◆ "코레일 노조가 방해" 유지보수 소홀 지적…국토부 "공단이 하는 게 맞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업무분담 역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단이 건설하고 코레일은 유지보수하는데 개량은 또 국가공단이 하는데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코레일에 매년 철로유지보수 예산을 선집행한다. 연말에 이를 정산하는데, 코레일은 해당 예산을 소유 역사나 차량기지 유지보수, 출장여비 등 철로유지보수와 무관하게 자금을 집행하면서 공단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돈을 다 가져가놓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지보수 관리감독은 공단이 하는데 감독시 코레일에 허락을 맡게 돼 있어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코레일과 인사교류한 인사가 공단 내 코레일 감시 부서인 시설계획처 시설유지부장으로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이사장은 "제가 오기 전에 양기관이 합의한 결과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코레일과 협의해서 복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유지예산 부족하다는 민원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절반을 넘는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코레일 노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지적에 강 국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율현터널, 부선~마산 복선전철 터널 등 철도 부실공사 문제도 제기됐다. 강 국장은 율현터널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정밀안전진단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김 이사장은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photo@newspim.com

unsaid@newspim.com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