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회의 열고 3대 운영방향 제시
김부겸 총리·최재천 교수 공동위원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10월 말을 목표로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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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13 yooksa@newspim.com |
일상회복지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등 8명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과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각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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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
앞으로 경제민생 분과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며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등을 지원 방안을 구상한다.
자치안전 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논의하고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구상한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복의 여정은 크게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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