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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허종식 "국민연금 가입자 31%만 신뢰"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23

2030 국민연금 불신…고용주 49% 부담느껴
국민연금 가입자 54.9% 개인연금보험 가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에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1.1%,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 조정방안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와 노후준비 도움정도에 대해 긍정 비율이 40%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2030세대들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표도 드러났다.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50대 이상이 3.62점(5점 척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79,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54.9%에 달했고 월 평균 납부 금액은 48.64만원이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 비율은 56.7%로 지역 가입자보다 높게 조사됐고 20대를 제외한 세대의 가입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주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에 대한 부담감 여부에 대해 4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인식조사 [자료=허종식 의원실] 2021.10.13 dragon@newspim.com

특히 평균 근로자수 '1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담된다는 답변이 각각 58.8%, 42.9%로 높게 나타났다. 100인~299인 사업장은 38%를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앞두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부상하는 등 국민연금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미래세대는 물론 상당수 가입자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각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비롯해 조직 개혁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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