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농민소득 안정과 수급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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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2020.09.21 leehs@newspim.com |
하지만 시범사업은 1년 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aT는 배추와 무는 저장이 쉽지 않고 연중 생산되는 특성상 일시·긴급 수매방식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느껴 급등기 가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개입 물량을 상시 비축 및 출하 조절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진행됐다.
문제는 사전 판로(수요자)를 확보하고, 생산비를 감안한 고정단가로 장기(3년) 계약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중단된 것이다.
aT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수급불안기 민간과 물량 확보 경합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계약재배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길 의원은 "매년, 매달 반복되는 배추와 무의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aT의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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