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건보공단, 고액체납자 3776명 추적…가상자산 63억 징수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0:50

정춘숙 "4대보험 체납 얌체족 규제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가운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심시 원화 자산,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고액 체납자 3776명을 추적해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으며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63억원 징수를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중앙선관위원회의에서 정춘숙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 징수가 진행됐고 노하우가 전파되면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건보공단도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정보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생년월일, 휴대폰정보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 후 채권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건보공단의 가상자산 매각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또한 거래소에 따라 가상자산 추심방법이 다르고 추심 진행과정이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 건당 시간과 인력 소요가 크다.

문제는 법률상의 미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그 개념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정의됐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할 수 없다.

정춘숙 의원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건보공단이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고액의 비트코인을 갖고도 4대보험 납부 안하는 체납자 규제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징수 추진대상 및 추진실적 [자료=정춘숙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