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기업·산업銀, '대장동 사업' 의혹 방어전 '진땀' (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9:35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9:35

구조조정 기업매각·가계대출 중단 이슈도 도마 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들러리·공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구조조정, 가계대출 등 주요 이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 대장동 개발 의혹 난타전…의원 고성 오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감사보고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기업은행 보고서와 달리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기업은행은 2016년에 약 12억6300만원, 2017년에 약 35억5200만원, 2018년에 약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상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6년 전기, 2018년 당기 내용이 비어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법률위반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한 회계법인이 중앙회계 법인인데 이 법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전체 기록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우리가 실제 받은 내역이 옳다"면서도 "기업은행 회계 관련은 상세히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들러리 역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성남의뜰과 토지보상비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8892억원을 적어냈다"라며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보다 높게 써내면서 고의로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발언은 이는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이동걸 "대우건설 매각절차 적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는 구조조정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지난 7월 대우건설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KDBI가 적법한 절차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본다"며 "중흥건설이 수정 제안을 해오면서, KDBI 입장에서는 수정 제안을 고려하던지 무효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KDBI가 대우건설 매각 작업 결과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산은이 매각 대응하고 있는 KDBI에 대해 제3자로서 개입 안한다는 입장을 언론사 통해 표명했다"며 "이게 산은의 공식입장이냐. KDBI는 산은의 업무대행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자본법상 매각 절차는 KDBI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우리가 개입하면 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 윤종원 행장 "가계대출 중단 없을 것"
실수요자 혼란을 낳고 있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중은행들의 연쇄 가계대출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은행도 가계대출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윤 행장은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금융당국과 상의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정도로 제시했는데,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6%대로 낮아졌지만 아직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몇 천억 남아있다"며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공감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정감사 대장동의혹 가계대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배터리 저장 기업들, AI 수요 기대감 속 전력망·공급망 난관 직면

"스페이스X IPO, 테슬라 주주들에겐 골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 ▲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그룹)[mdtoday = 양정의 기자] 신세계그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대표를 즉시 해임했다. 논란이 커지며 정용진 회장이 직접 강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금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임직원 전반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정용진 회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사고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발생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은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룹은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조직 내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는 데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05-18 22:09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